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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개소리냐 너 국군 쁘락치냐는 말 들을 수 있으나
군 골프장 안 지으면 지금 군간부 복지는
더 나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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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s)
1. 기금 개요
근거
군인복지기금법 제I조
(1) 설치근거
목적
목적
군의 복지사업올 효율적으로 스행하기 의하여 군인복지기금올
설치 운용함으르서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
설치연도
1996
13)
운용개시연도
1996
() 주무부치
국방부
(51 관리주체
국방부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 제4조의 2. 제부조의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운영으로 생긴 스입금
국가 의의 자가 복지시설 등의 사용터가루 받아 납부한 사용료
(6) 조성저원
군인 복지기금 중식사업으로 생간 수입금
(조랑)
군인복지기금 자산의 매각다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글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학자금대 부계정 및 전세대부계정의 운용스익
주거지원과 관련된 입주보증금 . 퇴거지연금 상활지연이자
군인복지기금법 제우조 제부조의2 제구조의3
복지시설 동의 유지 및 관리사업
복지시설 동의 신설 및 중설
(7) 기금의 용도
군인 등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
(조랑)
군인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전역예정장교에 다한 취업활등 지원
군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
군간부에 대한 민간주택 전세금 대부
왜냐면 군대 골프장 자체가 간부 복지 예산 벌어주는 돈통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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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지예산 집행내역
689900만원
장교
사별
1597 먹600만원
군 간부 복지시설 집행예산
(단위: 억원)
1500
1000
골프망건립
구입시설
곤드 회원권
계면 1
1339
169
물론 군 복지예산 죄다 골프장에다 꼴아박고
거기 수입으로 간부 복지 예산 버는게 말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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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방부 예산 요구안
2023년도예산
2024년도 예산
기재부 지출한도
+496 대
40조 974억원
1조 여원 차이
국방부 요구안
“전체 국방 예산 숲 방위리개선비 방뒤사입청) 른
+706 대
제되한 전려운영비 국방부) 비교
초급간부 처우 개선올 위한 사업 소요 예산 목록 단위: 여원
사업명
2024년도 예산
휴일 . 야간근무수담 지급
1135
(신규)
장교 단기 부무장려금
713
(+366)
부사관 단기북무장려수담
506
(+266)
보류
당직근무비
1103
(+737)
조금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황
400
(신규)
주택수당 대상 화대 및 단가 인상
1010
(+480)
4867 (+3384)
“갈출는 전년 대비 종액 규모임.
자료-기최재점부-국밥부
기획 재정부가 그렇게 다이렉트로 복지 예산 챙겨주면
다른 공무원도 챙겨줘야 한다고 다 커트해서
군골프장 예산은
지역 경제 살리기 + 군대 빈땅 굴리기 +우회지원용으로는 주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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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짓는 예산 받은걸
다이렉트로 간부들 처우 개선 예산으로 쓰면 되는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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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행위를 우린 예산 불법 사용
부르기로 했어요
종종 군 간부 위해 골프장 없애냐는 반응 보면
군 간부 실태 모르는거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