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ㅎ)AI로 만든 여성들 지금 많이 즐겨두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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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생성형 ai로 생성원 가성 인물에 대해서도 성독력죄
처벌이 가능하는 법
00(112.161)
2025.09.17 19.06
조회수 1171
추천 21
대글 22
[2212918] 성독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 특레법일부개정법률안(
의원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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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촌 인물은 안되는 건 나도 인정하는데 가상인데도 처벌하는
거 만들없네
이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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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독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제2212918호
(2025.9. 11.) 제429회 국회(정
의안원문
의안원문
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 이미지틀 누구나 쉽게 생성활 수 앞게 되없음.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악용되어 성적 수치심이나 험오감을 유발
하는 허위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제작 및 유포되며 심각한 사회 문
제로 대두팀.
실제 최근 법원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여성의 노출 사진슬 유
포한 남성에게 무죄틀 선고한바 있음. 법원은 해당 이미지의 피
해자가 실촌 인물이 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여 사진의 원
본 출처 합성 방법 등올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
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무죄 판결의 배경으로 설명함.
이에 실촌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
틀 처벌하는 조함올 신설하여 입법적 미비점올 보완하고자 함
(안 제I4조의4 및 제T 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