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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족 조통한 남성 3000만
원 벌금형
동아닷럼
허위글로 유족 조동한 30대 . 법원 “공감 능력 결여된 행위”
광조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웨손 현의로 기소된 A M(34)에게 벌금 3000
만 원을 선고햇다고 24일 밝혀다. A 씨는 제주항공 참사 관련 기사에 유가족올 겨냥한 약의적
덧글올 반복적으로 남긴 현의름 받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논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광주 북구 자택에서 유가족 대표가 특
정 정당의 권리당원이자 , 정당 대표의 지시름 받늘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덧글올 여러 차례
게시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워임이 명백한 내용올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피해자인 유가족 대표들 조
통하고 비난있다”며 “사건을 정치화하려논 의도가 뚜럿햇고 국민적 애도의 흐름올 횟손한 행위
눈 용남월 수 없다”고 지적있다.
허위사실 유포하고
인터넷에서 유가족 조롱한놈
세상에 참 쓰레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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