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인당 75평 사무실 줘야

‘대법관 1인당 75평 사무실
쥐야’..1조4천억 대법원 신
축안의 ‘노림수’

금싸라기 서울 서초동 땅값 1조원 책정
법원행정처 이전 등 플랜B 검토도 안
해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수름 현행 14명에
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더불어민주당 사
법개하안에 대해 대듬 1조4695억원짜
리 ‘청구서’ 틀 내놓앗다. 땅값이 가장 비
산 서울 서초구에 대법원 건물올 통째로
새로 짓는 비용이다. 그러면서 대법관 1
명에게 평균 247.5m (74.9평) 에 달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햇다. 대법관 집무실
축소 법원행정처 이전 등 기존 대법원
청사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
한 고민 없이 천문학적 비용부터 내밀어
대법관 증원 논의 자체름 좌조시키려 한
다는 비판이 나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