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성폭행 학원장, 재산 빼돌리려 ”이혼” 형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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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성독행 학원장 재산 빼돌리려
‘이혼’ 형량 추가
입력 2025.09.75. 오후 2.48 수정2025.09.75.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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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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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대전일보DB
미성년 원생인 자매륙 11년간 성독행해 징역 20년올
선고받은 학원 운영자가 이혼올 통해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발각되 형량이 늘어낫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문 부장판사는 강
제집행면달 현의로 기소된 A(62) 씨 부부에게 최근
각각 징역 70월올 선고햇다 다만 아내 B(6O) 씨에게
논 2년간 형 집행올 유예하고 사회봉사 760시간을
명령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
논 자매인 여학생 2명올 성쪽행한 현의로 2022년 4
월 체포되다.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승올 우려
한 A 씨는 아내와 합의 이혼 뒤 토지루 아내에게 양도
햇다. 검찰은 두 사람이 강제 집행올 피하기 위해 재
산을 허위양도햇다고 보고 재판에 넘겪다: 피해자 축
은 A 씨 구속 뒤 A 씨 상대로 가입류 및 손해배상청구
소승올 제기있다. A 씨와 B 씨는 이혼합의서 작성 당
시논 체포 이전으로 강제집행 당할 위험이 없엇고 진
정한 의사에 따라 이혼한 뒤 재산분할 한 것이어서 강
제집행올 피하기 위한 고의논 없없다고 주장햇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앉다:
재판부는 “B 씨는 A 씨가 체포든 이래 거의 매일 접견
햇는데 접견과정에서 실제 이혼의사가 전제된 대화
내용이나 태도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있다. 특히
“접견 과정이나 접견 당사자, 접견 당시 나눈 대화내
용이나 접견 태도 등에 비퀴 보면 이혼합의서와 관련
해 진정한 이혼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름 통한 토지 이전은 허위양도라고 붙이 타당하
다”고양형 이유름 설명햇다. 또한 “허위로 재산을 양
도해 채권자흘 해한 죄질이 쫓지 않다”며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올 고려해 형흘 정햇
다”고 밝혀다:
A
씨는 19세 미만의 자매 2명올 성독행한 죄가 인정
돼 2023년 6월 징역 20년이 확정되 복엌하고 있다:
운평호 기자(news-yph@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