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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루트닉 장관과 일본 정부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는 전날 일본의 대미 투자 조건을 확인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 각서에는 일본이 1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미국에 제공하는 5500억 달러의 투자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원칙이 담겼다.
해당 각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를 지휘할 것이며, 일본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미국이 관리하게 된다’, ‘일본이 투자를 거부할 경우 관세가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다’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일본의 자금을 어느 곳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으로,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다.
양해 각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은 그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자금을 대야 한다. 만약 45일 내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본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가 현찰 꽂으라면 45일내로 꽂고
트럼프가 투자하라는 곳에 투자
관리는 미국이 알아서 하는걸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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