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 100% 달성된 4개의 청원

동의진행 청원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틀 위한 제도 개선에 관
한 청원
위원회 회부
소위원회 회부
소위원회 심사 전체위원회 의결
청원분야
고육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회회부일
2025.03.26
진행단계
위원회 회부
의안점보 바로가기 >
동의기간
2025-08-19
2025-09-18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동의수
6L,940명
10036
청원인
김**
청원의 취지
경기광주 중학교에서 발생하 학교 폭력 사안올 바탕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지, 학부모 책임강
화틀 위한 제도 개선올 위해 청원서틀 작성합나다
청원의 내용
경기 광주 남자중학교 ]학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가족
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같은 반 6명 다른 반 1명 총
7멍이고 2025년 7월 30일에 교육청 심의(광주하남
2025-132호)가 열로으여 그 결과 제17조 제1향 제8호
전학으로 서면 통보 받앗습니다.
가해
학생은 3월 중순부터 같은 반의 아이들올 몇명지
정하여 학교폭력올 시작합니다 .
1. 지속적인 괴롭림(폭력, 폭인, 성추행, 갈취 등)
1-1. 자신이 배우는 유도 기술올 이용하여 다른 친구틀
기절시키고, 기절한 아이의 허리에 올라다서 바지틀 벗긴
후 입과 코에 이플립스틀 넘고 항문에는 네임편 색연필
형광편 빗자루 밀걸레 손잡이 등올 침논 행위름 함.
1-2. 새로 구매한 나이키 에어포스 신발올 신고 등교햇
논데 “너 같은 진다 새끼가 이런결 신고 다니나”면서 피
배자의
신발올 던지고 발로 밟교 , 쓰레기둥에 넘고 흙올
뿌처음.
피해
아이는 그다음 날 사물밤 자물쇠틀 구매해
등고하다고, 사물함에 넘어두려 하자 사물함 열쇠틀
빼앗아 가려 하교 시간까지 신발올 꺼내지 못하도록
쇠틀 돌려주지 앞는 등의 행위틀 일주일 넘제 반복함.
1-3. 칠판 앞에 아이틀 서제 하여 아이틀 표적으로 병뚜
껍올 던지려 하자 피하려년 아이는 칠판 모서리에 머리
틀 찍히서 피가 낯논데, 그런 걸로 아픔 척하지 말라논 말
함께 웃으면서 피가 나지 암는 반대쪽 머리틀 때륙음
1-4. 여러 아이들의 바지틀 벗기고 수시로 욕설과 폭행
올 하면 아이들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올 유발밤
1-5. 문방구, 무인 판매점 등에서 이유 없이 폭행햇올 뿐
만 아니라 자신이 먹고 싶은 식품들올 고른 후 피해 아이
에제 ‘
대신 계산올 하도록 강요하엿음
1-6. 의도적으로 2층 교실 창문에서 1증 운동장으로 공
올 던진 후, 공을 가지고 오라고 시키고 수업 시작종이 울
권 다음어 교실에 들어오도록 하여 수업 준비 및 수업 참
여에
방해틀 일삼음
1-7.학급 내에 임의로 계급올 만들어서 가해자 자신보
다 낮은 계급의 아이들에제는 존대말올 사용하도록 함
1-8. 역동 J 아파트 부근예서 학교 가능 길에 있는 가동
올 만저보고 먹으라그 시키고, 피해 아이가 하는 적단 하
자 정수리틀 때리는 등 폭행하영고, 학교까지 가능 가까
운 킬로 다니지 말고 먼 킬로 돌아가라고 하여으염 학교
에 도착하면 왜 이런게 빨리 앞나며 욕설과 함께 폭행향.
2 학교폭력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 필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 제[7조는 분리 조치틀
7일로 제한해 2자 피해틀 방치하고 있습니다 . 7일이 지
난 후에는 다시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게 되논데 , 최소한
학목 심의틀 통해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가해자와 피해
자의
완벽한 분리 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
3. 가해자 부모의 책임 강화
가해자는 3월 초부터 자기 부모가 학교 운영워원이각 자
신어제 함부로 발 수 없다고 말하고 다뉘습니다. 실제로
가해자의 엄마는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이고, 아바는 인근
고등학교 운영위원입니다 . 중학교 ]학년은 미성년자라
서 가해 부모어게도 그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가해
‘부모의 자격 여부들 재심사바람니다.
4. 가해자의 선수 등록 영구 금지(공식적; 비공식적 대회
모두 포함)
5.가하학생 조지사항 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 필요
학교는 더 이상 폭력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되니다. 아이
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힘올 모
‘직대

동의진행 청원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
위원회 회부
소위원회 회부
소위원회 심사
전체위원회 의결
정원분야
수사 /법무 / 사법제도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회부일
2025.03.26
진망단계
위원회 회부
의안점보 바로가기 >
동의기간
2025-08-19 ~ 2025
09-18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동의수
63,358명
10036
청원인
청원의 취지
서이초
-등학교 교사가 순직한지 21이 넘/습니다. 사건
수사는 나가월 만예 무형의로 종결되없습니다 . 의혹은 야
무것도 해결되지 앉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처우도 크
게 개선되지 암있습니다 . 무분별하 학부모들의 갑질로 비
극이 반복되고있습니다 .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경찰의 부실수사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 대해
특별법올 제정해 재
수사틀 진행할 것,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올
한 서조경찰서 형사나팀어 대한 수사도 함께활 것올 요청
답니다 .
청원의 내용
2023년 7월 당시 수사틀 담당햇다 서초 경찰서 형사나팀
김Oo 등은 부실수사, 편파수사틀 햇다는 의혹올 남빠습
니다 .
학부모 조사가 끝나지 암은 상황에서 조사가 다 끝낫다
눈말올 언론에 흘렉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참조
https:llwww ynaco krlview/AKR202308I4Obb9OOOOL
) 기사가 나간 시각은 4명의 학부모 중 3번째 학부모 조
사가
예정된 오후 1시 30분올 한 시간 반 앞섞습니다.두
명의 학부모 조사만 마치고 기사을 흘린 셈입니다.
잠고인 조사 과정에서 ‘연필 사건 학부모들이 안 되엇
다(안타깝다) ‘논 두튼성 발연올 햇습니다 .
학부모가 교사틀 괴롭히 것이 가장 근 원인이라는 것이
명백히 알려저있음에도, 학부모와 교사가 하이독으로 나
눈 대화 , 전화 연락 내용올 집중수사하지 암고 학생 개인
정보들 집요하게 따저 물엇습니다 .
형사나팀은 수사 협조차 맡긴 한드포올 포권식 중, 개인
정보에 절대 손올 대지 암격다고 분명히 약속해습니다.
그러나 휴대편에 있외 대화 기록 중 교사틀 죽음에 이르
게한 환경, 그리고 관련당국의 저사와 학부모들의 처신
이 잘못되없다는 발언이 있는 부분올 일부 삭제랫습니다.
부분에 대해 항의해다니 경찰청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전혀 모르여 , 식제같은 건 있을 수 없다고 일축
햇습니다 .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 의똑들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습
니다.
-교사 사망 현장에서 유서틀 경찰이 들고 갖으나, 공개
하지
앉있습니다 . 따라서 교사 본인이 왜 극단적인 선택
올할 수밖에 없없나에 대한 근원적인 해명이 불가능햇습
니다.
교사 사망 이틀 뒤(2023년 7월 20일) ‘연필사건’ 학부
모릎 포함한 학부모들과 교장, 고감이 모두 있는 자리에
학교 즉 입장올 검토 . 합의랫으미, 연필사건 학부모들
의 피로감올 호소하자 동석한 교육청 조사관에제 특별히
부분올 신경 씨달라고 햇습니다 . 그런데 이에 관련해
서이초등학교의 해명이 전혀 없엎습니다.
SBS <궁금하 이야기 y>에 서이초 사건이 방송되/습
니다. 본방송 당시 사건 초기 학교장과 연필 사건 학부모
들이 만난 이야기가 들어있엎는데, 다시보기에는 식제된
상태입니다 .
수사와
방송올 막고, 여로에제 진실이 알려지기틀 방해하
논그 무엇이 있는가틀 꼭 규멍하고, 가려진 진실이 무엇
인가틀 꼭 밝혀내기틀 기원하는 마음으로 서이초 교사 사
망 사건 특별법올 제정활 것올 요청합니다. 이틀 통해 서
이초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앞은 원인과 책임도 함께 밝혀지기틀 바랍니
사람들은 이 사건예 고위증 누군가가 연루되없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지역구 3선 의원이든 , 대통령 즉근이
듣, 재계 유력자든 , 누구덧든 간여, 명명백백히 책임소재
틀 밝혀 다시는 어떠한 힘도 교권올 침해하는 비극이 일
어나지
암기틀 바갑니다 .
마지막으로, 숨지기 전날까지 ]학년 6반 학생들에게다
음학기 소풍올 같이 가자고 약속하고, 아이들이 학교생
활어서 혹여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올까틀 늘 고민하
며학급 내 상담소까지 운영햇다 선생넘이 자신이 꾸민
상담소 안에서 스스로 목숨올 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힘든 업무 중예 교육대학원 과정까지 병행하여 참스승이
되고자 노
력햇런 선생넘이 왜 갈 길을 그질 수밖에 없엇
논지틀 꼭 밝혀내기틀 거듭 기원합니다 .

동의진행 청원
유방암 뇌전이 치료제 투키사(투카티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신속한 처리
요정에 관한 청원
청원서 등록
동의진행 중
동의종료
청원분야
보전의로
동의기간
2025-08-27 ~ 2025-09-26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동의수
53,859명
10D36
청원
청원의 취지
HER2 양성 뇌전이 유방암 환자에제 탁월만 효과가 입종
된 필수 치료제 ‘투기사(성분명 투카티님)’가 식약처 허가
에도 불구하고 , 개인적으로 수입해야하는 어려움과 감당
불가능한 비급여 약값 때문에 맘은 환자들이 이 중은 약
올 새보지도 못할분디러 쓰고 있는 환자도 지료틀 중단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국가가 허가만 생명의 약을 환자들
과 그 가족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피눈물올 흘리며 강제적
으로 포기말 수밖에 없는 비극이 발생하지 암도록
투기
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올 간곡히 청원합니다 .
청원의 내용
안녕하세요, 저논 삼중양성 유방앉이 뇌전이 38세 환
자의 남편이자 7살 달아이의 아빠입니다. 제 아내는
2020본부터 유방암 치료틀 하다가 24년 중순 뇌 전체에
전이가 발견되어 엔어투로 치료하다 중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쓰지 못하고 투키사로 바뀌 치료하여 현재 뇌 전체
에 피저있면 암이 관하수준으로 사라적습니다 . 이뤄게 투
키사는 탁월한 뇌전이 치료제이지만 아직 건강보험 급여
가 적용되지 암고 있습니다. 엔어투에 내성이 생긴 환자
들어제 투키사는 마지막 희망이므로 , 부디 투키사의 건강
보험 적용올 신속히 처리하여 소중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
시기틀 간곡히 청원합니다 .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절반이 결국 뇌전이가 되는데 ,
기존 항임제는 혈액뇌장벽올 넘어가지 못해 뇌냐 척수 등
에 생긴 암이 지료가 안 되어 환자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집나다 . 과거
뇌전이는 외과수술, 방사치료 외 두럿하
대안이 없어 약화되는 병세틀 속절없이 지켜보야만 햇습
니다. 그래도 최근 종은 약들이 개발되어 뇌전이 치료의
길이 열려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합니다. 실제 투키사는
임상 결과에서 엔어투보다 뇌전이에 효과가 더 있있습니
따라서
엔어두에 내성이 생긴 환자와 그 가족들은 투
키사틀 통해 희망 속에서 삶의 의지틀 다시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
투키사는 환자들의 간절한 청원 끝예 2023년 12월, 식약
처의 허가틀 받앗지만, 현자 제약사 사정으로 국내 판매
무기한 지연되면서 , 환자들은 가인적으로 수입해야 되
눈 막막한 현실에 눕여 있습니다.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
은 센티틀 통해 세 싸이들(9주)마다 각종 구비서류지 넘
고 8주름 기다려 겨우 약을 구말 수 임지만, 그 비용은상
상울 조월합나다. 투키사 약간만 2개월에 3,000만원어
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투키사는 다른 항암제와 함께 씨
야되논대 비급여 항목이다 보니 원래 건강보험이 적용되
던 나머지 약마저 비급여로 전환되어 도만원이런 약이
100만원으로 가중되어, 연 2먹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지
로비
틀 지불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전재산올 처분해서라
생명올 붙잡아야 하는 절박함에 내올리논데 , 평범한
직장인이 감당불가능하 비용 떠문에 환자와 가족들은 치
로릎 포기하거나 서로 미안한 마음어 매우 고통받고 있습
니다 .
환자와 가족들이 생명올 포기하지 암고 치료받올 수 잇도
록 투키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올 해주실 것울 두 손 모
음소드컵니다 . 효과적인 치료제가 눈 앞에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안락까운 현실올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청원이 단순히 한 유방암 환자의 남편이자 팔아이의
아바의 이야기가 아니라 ,
사랑하는 가족인 나의 어머니 ,
나의 아내 나의 누이와 자매의
귀중하 생명올 살리논 일
이라 여겨주시길 간곡히 호소드컵니다 . 수많은 유방암 방
암제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절박한 마음에 올린 청원
과 그에
동잠하 국민들올 통해 허가와 굽여화의 길이 열
현년 것올 기억하주시고, 도와주시기틀 절실히 부탁드컵
니다 .
수담은 유방암 환자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올 채워칼 수 있도록,아직은 엄마
의 병올 이해 못하는 어린팔과 또 나머지 가족들이 따뜻
한 사회틀 경험하다 사랑과 감사을 나누어 갈 수 있도록
부디 엔어투에 내성이 생간 환자들어거 지금 상황으로서
논마지막 치료제인 투기사의 건강보험 적용올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틀 간절하 마음으로 청원드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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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진행 청원
군 가산점 제도 부할에 관한 청원
점원서 등록
동의진행
동의종료
청원분야
외교/ 통일/ 국방 /안보
동의기간
2025-08-19 ~ 2025-09-18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동의수
10D36
50,928명
정원인
이**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여전히 휴전 상태
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안보 환경 속에서 젊은 남성들은
개인의
{꿈올 잠시 미루고 병역 의무틀 다하고 있지만 ,
들의 희생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
다.그 결과 군은 병력 부족과 간부 이달이라논 심각한 위
‘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
상황에서 군 가산점 제도의
활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 안보틀 위한 필수적 장
지입니다 .
현재 군 병력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56만
명이런 병력이 2025넘에는 나5만 명으로 줄엇고, 육군 병
력도 30만 명어서 20만 명으로 감소해습니다. 사단급
역시
2006
59곳에서 올해 나2곳으로 줄어드는 등
전방 방어에 공백이
있습니다. 인력이 줄면서 남
은 군인들은 과중한 업무틀 떠안고 훈련조자 제대로 밭
못해 전투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병력 부족의 근본 원인은 저출산입니다. 출산물은
2004년 1.19명예서 2024년 0.75명으로 떨어적고 병역
판정 인원도 2020년 28만 명에서 2025년 12만 5천 명
으로 반토막 낯습니다 . 2030m에는 10만
아래로 내려
갈 전망입니다. 단순히 현역 판정 기준 완화나 여군 확대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문제틀 해결할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자발적으로 군 복무릎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잎
논 실질적 보상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안이 바로
군 가산점 제도입니다 .
우리 사회는 여전히 군 복무릎 당연한 일로만 여기며 , 군
인의 희생올 존중하지 앞논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군바
리” 같은 비하 표현이 일상에서 사용되고, 복무자들의 박
달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소방
다른 직군과 비교
햇올 때도 저우가 현저히 낯습나다 . 군 가산점 제도는
소한의 보상 장치이자, 군 복무자의 사기틀 북동고 사회
적 존중올 제도적으로 보장할
있는 방법입니다.
더욱이 현재 시행 중인 병역 혜택 제도들은 실요성이
어집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나 일부 가산점 제도
실시말
논 잇고습니다만 혜택 대상이 제한적이고
실질적으로 군 복무자 다수에계 돌아가는 보상은 미미합
니다. 반면 군 가산점 제도는 긍정하게 모든
무자에게
적용되어 , 병역 의무틀 마친 이들어제 두컷하 사회적
상울 제공합니다 .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점수틀 보장하다면, 젊은 세대는 군
단순한 의무가 아난 사회적 기회로 받아들이제 월 것입니
다.이튿 군 지원울올 높이고, 전역
사보
정작에도 긍정
영향올 미칠
있습니다 .
청원의 내용
지금 대한민국의 군대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사회적 냉대와 차별 속에서 국군은 심각
한 위기틀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바로 군 복무릎 마진 이들이 정당한 보상올
받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
상징적 제도가 군 가산점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단순한 점수가 아니엎습니다. 나라틀 위해 정
초올 군데 바친 이들에제 최소한의 사회적 보상과 존중올
주는 장치없습나다 . 그러나 사라진 지금, 복무자들은
무만 다하고 돌아와서논 어떤 보상도 없이 방지되고 있습
니다 .
군 복무m 직업이 아니라 현신입니다. 목숨올 결고 국가
틀 지키논 일입니다. 복무 기간 동안 청년들은 18개월에
서 2년 가까운 시간올 내무반에서 보법니다 . 그동안 또래
들은 학업 경력 해외 경험올 쌍습니다.
시간은 결코 되
돌아오지 앉습니다. 복무자들은 사회 진출어서 이미 2년
잎고 시작하여, 이는 인생의 중요한 도악기에 치명적
인 차이가 덥니다.
군 가산점은
불균형올 바로잡는 최소한의 장치입나다 .
다른 이들이 달길 때 우리논 멈취 서서 나라틀 지료습니
다.
럽다면 사회가
공백올 인정해야 하는
당연하
앉켓습나까?
그러나 현실은 차갑습니다 . 복무자들은 ‘군바리’라는
속에서 살고, 희생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요즘
군대 편하다”눈 말만 돌아음니다. 이런 사회에서 누가 간
부로 남고 싶어 하켓습니까? 실제로 조급 간부들이 대거
전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군 가산점 부활은 단순히 점수가 아니라 사회가 군인올
존중하다는 약속입니다. “나라틀 위해 현신한 당신올
억반다”눈 메시지입니다 . 이틀 통해 청년들은 그래도
생이 존중받는구나 하는 자긍심올 가질
있습니다.
지금 군은 병력 부족으로 전방 방어선조차 위태롭습니다 .
앞으로 10년 뒤에는 군에 보날 인구가 10만 명도 되지앞
것이라 답니다 .
위기틀 극복하려면 “군대 다녀오면
손해만 본다”눈 인식이 사라 저야 합니다 . 그래야 청년들
간부나 장기 복무릎 자발적으로 선택합니다 .
군 가산점은 이런 변화틀 만드는 기본 장치입니다. 지금
세대는 손익올 냉정히 따집니다. 희생에 보상이 없다면
자발적으로 남지 앞습니다. 결국 안보틀 지키려면 사회적
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반대른자들은 “여성이나 비복무자가 불이익올 본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불이익올 보는 건 군 복무자들입니
경력 단절 학업 지연, 취업 불이익올 개인 몸으로
넘기논 것이 과연 공정입니까? 공정이관 같은
발선올
만드는 것입니다. 군 가산점은 불공정올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 이디
존재하는 불공정올 바로잡는 장치입니다 .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는 철책선에서 밤울 새우고, 누군
가능 훈련 중
결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회로 돌아
오면 “고생햇다”눈 말 대신 “요즘 군대가
힘드나”논
야냥만 듣습니다 .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나라틀 위해 청춘올 바친
이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가 지속월
있습니까?
군 가산점은 단순한 자용 점수가 아니라 현신올 기억하는
제도이고, 사회가 군인올 존중하다는 약속이미 , 국가 안
보틀 지행하는 토대입니다 .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합나다. 군 가산점 부활, 그것이 대한민국이 군인들
에제 보여줄 최소한의 예의이자
[래 세대틀 지키는 길입
공유하기
생기고
복무출
목숨올=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