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드라마 보거나 유포하면 처형”…탄압 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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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PicKr
“북한, 한국 드라마 보거나 유포
하면 처형’
탄압 심해저
입력 2025.09.13. 오후 933
기사원문
김기환 기자
다)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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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히년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은 제네바 브리
핑에서 “코로나 19 이후 일반 범죄와 정치범죄 모두
에 대한 처덩이 증가하다”며 “남한산 K-드라마큼
포함한 외국 드라마틀 유포한 사람들 중 일부분 이
저형되다”고 말햇다.
보고서는 “2015년 이후 도입원 법과 정책, 관행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시와 통
제틀 받고 있다”고 결론 벗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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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서는
유엔이 북한이 반인도적 범죄틀 저
질로다고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이후 l0년 만에 나
온 후속 검토로, 2014년 이후의 상황올 다렇다
보고서는 북한의 개인 자유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
화되고 있다고 지적있다.
하년 소장은 “북한에서는 아동들이 석탄광산이나
건설 현장 등 위험한 분아에 투입되논 ‘충격여단’
형태의 강제노동에 동원되다”여 “사회적 하증민 자
녀들이 뇌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위험
한 작업에 내물리고 있다”고 말햇다 .
앞서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는 지난 6월25일
서울 중구 글로벌센터에서 ‘피해자 및 증인이 바라
보는 지난 ]0년간 북한 인권 상황’올 주제로 증언
행사름 열고 , 탈북하 주민들의 실상올 전있다
2023년 5월 일가족과 함께 서해 북방하계선(NL)
올 넘어 탈북한 김일역 씨는 이날 행사에서 “제가
아는 22세 정년이 남한 드라마 3편과 K팔 70여 곡
올 유포햇다는 이유로 공개껍살올 당있다”고 밝혀
다. 그는 “3개월에 두 번골로 공개 처형이 열럿고
한 번에 12명이 총살당하 사례도 있있다” 고 말햇
출산 기피와 이혼 증가루 단속하기 위한 법적 조치
도 언급되다. 한 탈북민은 “여성들이 출산을 두려워
하면서 출산 자제틀 기피하는 분위기가 피젊다”며
“2023년부터 이혼 시 ]년 징역령에 처한다는 법이
시행되다”고 말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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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통일부
통일부
유니론 기자단
통일은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논 할 수 있습니다.
김수정
Kim Soo Jeong
kobol3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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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롬 15기1 기자 김수정
사회문화 통제 정책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정책관련 HUT 이수
남한 영상 요포시 최대 사형
처벌소위 강화
김정은 정권 불안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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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롬 15기 기자 김수정
월드라마 ‘오징어게임’ 밀수업자 사형
오징어 게임올 몰래 구매하여 시청한 학생은 무기 징역 선고 받고
같이 시청한 학생들은 노동교화형 도년올 받앗습니다 밀수해온
업자는 사형들 당햇을 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속한 고급중학교 교장
청년비서 담임교원이 해직되고 당원명부에서 제명 당하여 탄광이나
오지로 추방당하없다고합니다.
l어
영화 ‘아저씨’ 시청한
중학생 징역 ]4년 선고
라근]년 기월 7일 영화 ‘아저씨’틀 단 도분 시청한 초급중학교
학생이 정상적인 판결들 거치지도 암고 I5일이라는 짧은 기간의
수사와 재판의 단계록 마치고 14년이라는 징역형들 선고 받앗다고
합니다
신진호 2D근l.1Ie4 서물 신문
‘오징어게임’ 밀수업자 사형 구입한 학생 무기징역”
이채은 리Del.1e.13 Daily NK ‘영화 ‘아저씨’ 시청 중학생 징역 14년’
북한 왜 속전속곁 결정?
사진출처: 넷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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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로 15기 기자 김수점
‘영화 ‘아저씨’ 시청 중학생 징역 1 4년’ 북한, 왜 속전속곁 결정?
시”설 기산
매무b가
더;나 기
7:37 ‘다3
북한 , # 드라마 시청 유포 형의 학생 6명 교화형 5년 선고
NYT “김정은 ‘K판은 악성 암’ . 카여성들
‘오빠’ 부르면 추방”
무U터
Fww
I
” ‘오징어게임” 밑수업자 사형 .구입한 학생 무기징역”
‘서민갑부’ ‘골목식당’ 등 #예농 시경 유용한 고위간부 딸 공계j살
차L 오징어게임 몰래 시청하던 청소년 7명 무
기장역 등 중형
[단독] ‘저 남한 드라마 벌습니다’ .# 학생 1만명 자수햇다
입력 207: 4 z0 1y
수집 3?1 (4 20 1;
위기사처럼 북한에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틀 시청하여
처벌 받있다는 뉴스트 한 번 좀 보신 적 있으시조?
남한의 문화름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자본주의 국가의
문화나 사상들 억압하는 정책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때문인데요
어떤 법인지 알아보도록 하켓습니대!
서울신문 /연합뉴스/Daily 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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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롬 15기 기자 김수정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2차 전원회의
라D근다년 I근월에 북한 당국이 한류와 같은 모든 외부 문화
종교 자본주의적 생활방식 등 북한 당국의 규범에 맞지 않논
행동올 뿌리뽑기 위하여 제정한 법으로 근근]년 단월부터는
북한의 MZ 세대틀 겨냥한 ‘청년교양보장법 과 함께 사회름
목죄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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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롬 15기 기자 김수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배경은?
최근 북한에선 한국 혼렌츠 한국식 스타일이
유행하고 잇고 생일에는 켜이크블 먹는 등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에도 변화가 생겨 충성을 하지 암고도
자본주의 생활올 하여잘 살 수 잇는 길을 찾는 경우가
발생하엿습니다.
평양 주민들의 모습 (사진출처: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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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롬 15기 기자 김수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배경은?
김정은 위원장은 사상문화적
침투에 동조하는 행위틀
법적으로 규제할 것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동사상문화 척결 투징들
벌일 것 등들 지시하면서
“총소리블 내라”
라고 명령햇다고 합니다.
연단에 선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다
김정문 eUel IU.15 Daily NK “외부문화 동경하는 청년들
‘김정은 “종소리블 내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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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롬 15기 기자 김수정
한류름 겨냥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근7조
제3조
남조선 문화가 반영된 영화나
남조선식 말투 글 창법으로
녹화물 노래 사진 등들 직접
노래들 부르거나 남조선 서체로
보고 듣고 보관한 자능
인쇄물들 만든 자능 노동단련형
도년 이상 ]5년 이하 노동교화형 선고
또는 근년까지의 노동교화형
선고
집단적으로 남조선 영화나 녹화물
노래 사진 등올 열람하도록 조직하
엇거나 조장한 경우와 굳렌즈틀
제34조 내지 제aB조
유입하고 유포한 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연좌제틀
무기노동교화형이다 사형 등
비롯한 ‘행정적 책임’들 규정
최고형에 처함
주성하 eDel.De 1e 자유아시야방송 반동사상문화배적법으로 시작되는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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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금 15기 기자 김수정
처벌 과정 중
인권 유린 심각
라근]년 근월 평양시 안전국 예심과에서 남한의 각종 영상물들
메미여명에게 유포한 남학생들 체포한 뒤 구류장에 가두고
자백들 받아내기 위해 잔인한 고문을 가햇다고 합니다.
라마근]년 a월 함흥시 보위부는 남한 영상물 유포자 19살
조모씨틀 체포해 구류하고 석일간 물 한 모금도 주지암고
구류장 계호원들은 조씨름 구류장 철창 앞에 알몸으로 세위
수치심과 모욕감울 주기도 하고 화장실도 보내주지 않앗습니다.
김정문 외부문화 동경하는 청년들
‘김정문 “총소리블 내라” 명령 Daliy NK
사진 줄처: f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