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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신모 씨(41) 눈 남편과 맞벌이로 사능
2인 가구다 맞벌이 가구분 가구원 1명을 추가하는 특레가 적
용되 직장가입자 기준 2인 가구 건보료 상한선은 42만원이다
하지만 신씨 부부가 매달 내는 건보료는 60만원이 넘어 이번
지급 대상에서 빠져다 그는 “한 달에 소득의 25% 가까이틀 세
금으로 내는데 왜 매번 정책마다 제외되야 하느지 모르켓다”고
말해다:
정부가 소득 상위 109틀 제외한 국민 90%에게만 7인당 10만
원율 주는 ‘민생회복 소비구데 2차 지급’ 기준올 발표하자 또다
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세금올 가장 많이 내는 계층
은 배제된 반면 상위 17%는 포함되논 등 불과 몇만 원 차이로
당각이 갈리면서 ‘즐속 선별 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2021년
코로나 지원금 지급 당시와 비슷한 갈등이 재연되논 모양새다
소득 하위 90%에만 2차 소비구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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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신청 지급이 시작되
논 2차 소비구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소
특 하위 90%에게만 돌아간다 상위 10%눈 약 506만명으로
이 중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공시가 26억원; 시세 38억원)
초과 또는 금움소득 2000만원 이상인 약 92만7000가구가 1
차로 걸러진다 이어 나머지 258만명은 6월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다시 선별되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33만
원
3인 42만원
4인 51만원
5인 60만원 이하라면 지급
대상이다 맞벌이 가구분 가구원 수름 1명 늘려 산정하다. 예컨
대 맞벌이 부부 2인 가구논 3인 기준(42만원)올 적용받는다
이틀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2인 가구는 1억1200만원; 4인 가구
논 1억7300만원 이하까지 대상이 된다.
“굳이 배제할 필요가 있나” 불만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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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9 탈락자들은 “소득세의 70% 이상을 부담하는 계층올
굳이 배제할 이유가 있느나”고 입을 모은다 익명의 직장인 커
유니티에는 “세금 내는 사람 따로 혜택받논 사람 따로”라는 글
이 잇따르고 있다 상위 17%는 포함되고 109눈 제외되논 모
순적 구조가 형평성에 어곳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도 선별 지원문제틀 지적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
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정책의 목적이 저소득층 지원이 아
니라 소비 진작이라면 상위 109틀 빨 이유가 없다”며 “1차처
럼 전 국민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말햇다
정부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소득 하위 8
0%틀 대상으로 햇다가 탈락자 불만이 커지자 이번엔 909로
확대햇다고 설명햇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
특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있을 것”이라여 “불가피한
선별 과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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