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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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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jinwoo
‘경찰이 호텔노쇼 비판 글올 카득에 공유한
국민까지 수사하다니 제 정신인가?]
경찰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호텔노소론’ 올 비판한
글올 카득 오른채팅방에 공유한 일반 국민들올 대거
소환행다.
잡으라는 유괴범은 나 올라라 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에 잘 보이려고 ‘호텔노소론 까지 수사하고
있다:
창피하지 않나?
민주당은 민주파출소까지 만들어 일반 국민올 왕창
고발햇없다. 카록 검열이나 마찬가지다:
대선에서 국민들이 언론보도나 커유니티 글을 오른
채팅방에 공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폭넓은 정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다.
생업에 바뿐 국민들이 언론보도나 카드뉴스까지 다
각자 검증하령 말인가?
경찰이 권력에 드러누위 죄 없는 국민에게 수사
협박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올 묻겪다.
후보자엿던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울 묻는다.
본인올 비판햇던 국민들 입틀막 수사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인가?
수사하려면 나부터 하라. 호텔노소론 내가 제일 많이
퍼뜨렇다.
p.s. 이재명 정부는 딱 우려햇던 대로 호텔노쇼
실현 중이다. 빚내서 돈만 품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안듣다: 관세, 노봉법, 상법 삼중고의 기업이 이익 날
수 있냐?
#호텔경제론 #호텔노소론 #카득검열
#민주파출소 #국민 #고발 #이재명 #민주당

고 발 장
고 발 인
경찰정
피고발인
별지 표 기재와 같음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추진 및 정보보호 둥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동신망
올 통한 명예웨손)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람니다
적 용 법 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 위사실공표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
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줄 . 비속이다 핑제가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울 공표하거다 공표하게 한 자
와 허위의 사실올 계재한 선전문서클 배포환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값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봉신망 이용추진 및 정보보호 동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 통신망올 통한 명예웨손)
사람울 비방할 목직으로 정보통신망올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울 드
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률 횟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 I0년 이하의
걱정지 또는 5천만원_이하의 번금에 처한다
법 죄 사 실
피고발인들온 별지 표 기재 인시에 별지 표 기재 정보통신망은 동해,
아래
갈은 내용의 허위사실올 담은 웬자보(이하
‘이
사건 c자보 ‘ )률 전습하
논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자(이하
“이재명 후보자’ )률 낙
선시권 목적으로 허위사실울 공표합과 동시에 허위사실올 유포하여 그의
예물 농손하엿습니다
NO s)IOIV
호텔경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