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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쪽 가해자 대학 문 닫히다 . 수
능만점 받아도 0점 처리
2025. 09. 08 14:36 작성
손수형 기자
sh 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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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학쪽 조치 의무 반영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장계 기록이 정시모집에도 반영되다. /
서터스록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이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모
집에도 치명적 영향울 미치게 맺다 일부 대학은 수능
성적과 무관하게 총점올 0점 처리하는 초강수률 두면
서; ‘수능만 잘 보면 된다’눈 공식이 마침내 깨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눈 전국 195개 4년제 대
학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에 학교쪽
력 조치사항울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다고 밝
현다: 학생부 위주 전형에 국한켓던 학쪽 장계 반영이
수능 100% 전형까지 확대된 것이다:
구체적인 감점 수위논 상상울 초원한다. 서강대와 성
군관대는 정시에서 2~9호에 해당하는 학쪽 조치(출석
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틀 받은 수험생의 총점올 0점
으로 처리하기로 햇다: 수능 만점자도 예외 없이 불합
겪이라는 사실상의 입학 금지 선언이다:
‘정순신 아들 사태’가 쏘아 올린 입시 개력
이번 조치논 2023년 사회름 떠들썩하게 햇런 ‘정순신
사태’가 결정적 계기가 맺다: 당시 국가수사본부장 후
보자엿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과거 학교 폭력 가
해 사실에도 명문대에 진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행
입시 제도의 허점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랍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올 발표행고
이번 시행계획은 당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2년의 유
예틀 거처 현실화된 결과물이다.
재수 삼수도 소용없다
새로운 제도는 가해 학생이 시간을 벌어 불이익올 피
하려분 시도마저 원천 봉소한다. 출석 정지 이상의 무
거운 징계 기록은 졸업 후에도 최장 4년간 학교생활기
록부에 보존되다: 재수나 삼수름 하더라도 학쪽 이력
은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대입에 결정적인 영향울 미치
게 된다.
특히 기록 삭제 절차는 훨씬 까다로워적다. 앞으로는
기록올 삭제하려면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틀 받아야
한다.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는 장계 기록올 지율 수
없게 된 것이다
장계 수위가 가장 낮은 1호 조치(서면 사과)조차 일부
대학에서는 지원 자격 박달이라는 철퇴로 이어진다.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의 일
부 전형은 1호 조치 기록만 있어도 아예 원서조차 내지
못하도록 막앉다.
특히 인성적 자짙이 중요한 교대나 의대 등은 더 엄격
한 짓대들 적용할 방침이어서 학교 폭력은 단순한 실
수가 아난 장래들 좌우하는 중대 변수가 맺다: ‘폭력은
반드시 대가을 치르다’눈 경고음이 교육 현장에 그 어
느때보다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
수시 전형에만 크게 영향받던 학폭 디버프를 정시전형에까지 확대해서
일부 대학은 수능 만점자도 빵점처리시킨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