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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레로이언
@yellowkn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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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물은 절도” .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올,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잇도록,
반의사불벌 적용올 없애는 조랑
#이용우의원
“체물은 절도” .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입력 2025.09.07. 오전 7.01
기사원문
이주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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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우
사진출처 : NATV국회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