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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검찰
법원
2021년 이후 형사사법체계
붙기소
기소
기소
검찰
물기소
승치
검찰
물기소
고소
고발하려는 법죄가 6대T지에 포함되논지
보완수사 요구
승치
이의신청
이의신청
물승치
보완수사 요구
물승치
6대 법죄
물승치
검찬
인정
자수사
승치
아니오
경찰수사
(9일 검토)
요청
이의신청
경찰수사
불승치
수시중지
위법 부당
이의신청
유지
검찰
물가 없올
승치요구
승치
검찰 접수시 이점
구제신청
(30일 검토)
시정요구
이의신청
불가 없음
사건재개
이의제기
지시
2020년까지 약 70년간 유지뒷던 형사사법체계
시청조치
이의제기
요구없음
수용
상급서
고소 . 고밥장 접수
상급경살
이습지시
이의제기
붙수용
경찰수사
수사지취
시청조치
시정이행
솜치
구제신청
기소
요구
승치요구
검찰
기소
검찰
시정
붙기소
검찰수사
법원
시정조치
불이행
장계처리
불기소
요구없음
징계요구
결과통보
코인까지해서
앞으로 지능범죄
금전사기 주식사기가 엄청나질텐데
범죄대응 역량을 낮추다니요.
중수청
제도가 복잡해지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면
돈없는 저같은 시민만 피해봅니다.
특수수사 인지부서 (반부패부) 없에고
검찰인사권에 대통령과 정치인만 모두 손떼게하면되는걸
범죄자천국을 만들다니요.
의료사고 일부 의사가 냈다고
병원 불지르고 아무도 수술못하게 하는 느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