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속 중수청’에 검찰 내 “아무도 안 갈 것···중대범죄 수사력 약화 뻔해”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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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07. 오후 728
수정 2025.09.07. 오후 7.33
기사원문
정대연 기자
이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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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여당이 7일 검찰청올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
수청)으로 조개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햇다: 검찰 관
계자들은 이미 예상햇덧 결과라면서도 중수청의 법무부
소속이 무산원 데 대해선 우려와 실망올 드러낫다.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검찰개력 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
논 목소리도 나용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검찰 입장올 문는 말에 대
검찰청 관계자는 “평상시대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만 답햇다. 이전부터 검사들 사이에서
논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틀 공약하고 당선된
만큼 공소청과 중수청으로의 분할은 피할 수 없흘 거란
전망이 대다수없다:
다만 중수청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한 데
대해선 “전 국가적인 중대범죄 수사 역량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눈 우려가 나용다. 그간 법무부와 검찰은 행안부
에 중수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면
통제가 어려움 수 있고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검찰 수사 인력들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으로 옮기려 하
지 않을 거라여 중수청올 법무부에 뒤야 한다고 주장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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