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휴식시간 안주고 일 시켰다가 5천만원 물어주게 된 사장

한국경제 () 구독
PicKO
‘브레이크타임 없이’ 카페 운영햇다가…5000만원 물어주어요
[사장님 고중백서]
입력 2025.09.06 오전 7.01 수점2025.09.06 오전 8.38
기사원문
악용희 기자
163
다)
가가
[
자금난에 종업원 한명 두고 카페 운영
퇴사 직원 “휴게시간 보장 못받아” 소송
법원 “브레이크 타임 없어 . 수시 지시” 직원 손
하루 2시간치 임금에 퇴직금까지 5천만원 배상
전문가들 “틈들이 쉬는 것은 법적 휴게시간 아냐”

종업원 1명에게 카페름 맡겨 농고 브레이크 타임(중간 휴게시간)올 공지하지 않은 사장남에게 “휴게시
간에 해당하는 임금과 퇴직금올 보상하라”눈 판결이 나앉다. 인건비 등의 문제로 종업원올 최소한으로
두고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경종올 울리는 판결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카페 직원 A씨가 운영자 B씨틀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
송에서 임금-퇴직금 합계 5000여 만원올 지급하라고 판결햇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원 영통구의 한 카페에서 근무있다. 직원은 u명 뿐이엇고 하
루 12시간 주 4~6일 매장올 지켜다 시급은 최저임금이없다
6년 조금 넘제 일하다가 퇴직하게 된 A씨는 하루 10시간 근무릎 기준으로 임금과 퇴직금올 정산 받게
되면서 B사장올 상대로 소승올 걸없다. 본인이 법에 정해진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고
12시간
씩 계속 일핏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과 이틀 바탕으로한 퇴직금올 추가로 지급하라고 청구
한 것이다.
결국 쟁점은 ‘휴게시간’ 올 보장 받앗는지없다 B사장은 “배우자나 아르바이트생이 대신 근무해 매일 2시
간 휴식올 보장해다” 고 항변햇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자의 손올 들어겪다. 재판부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지위-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
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이라여 “카페 운영방식과 근로계약 내용 근무 실태름 종합할 때 휴게시간을 보
장받앉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있다.
그 근거로 카페가 안내 문구에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되다’ 고 공지하 점, A씨 혼자 고객 응대부터 재
고관리 청소까지 맡아야 햇던 점, 근로계약서에도 ‘주당 48시간(식사시간 포함) 근로’라고만 기재되 잎
올변 휴게시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엎던 점을 근거로 들없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
로계약에서 휴게시간에 관한 사랑 등올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게시간 미기재의 불이익
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고집없다.
A씨가 업무 도중에 대장 문을 잠그고 휴게시간올 보장 받앉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선 “커피습은 상시
손님이 드나들며 커피름 주문햇고 사장이 아르바이트생 채용, 재고 확인 및 재료 주문 등의 업무지시틀
수시로 햇으므로 A가 문을 잠그고 근무장소홀 이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고객이 없거나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시간에는 간철적 휴식올 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리 정해진 시간도 아니고 지위-감독에서 완
전히 해방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잎는 휴게시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A씨의 손올 들어겪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휴게시간 보장’의 법적 요건올 분명히 한 사례”라고 지적있다_ 정 변호
사늘 “단순히 손님이 없는 틈틈이 쉬논 것은 법적 휴게시간이 월 수 없으며, 특히 카페-음식점 등 단독 근
무 체제가 담은 업종에서 브레이크 타임 없는 영업은 곧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해석월 수 있다”고 지적햇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