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수사관, 중수청

박지훈
29분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관봉권 떠지 분실과 관련해 젊은 여
성 수사관 둘이 나와서 답하는 영상들올 꽤 여럿 보고나
L.
중수청이고 뭐고 그냥 아예 만들지 안는 게 최선이라는 생
각부터 들없다.
검찰청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뉘지면 지금 검찰의 검
사들 중 절대다수는 중수청이 아난 그나마 기소권올 가진
공소청으로 갈 것이 확정적이다. 또 상당수 이권 계산에 밝
은 검사들은 단맛 다 빠져다고 생각하고 변호사 개업올 택
할 것이고.
그럼 중수청에는 누가 가나? 결국 모조리 수사관들이다.
검사들의 지위름 받아 수사 실무릎 맡아온 검찰수사관들
이 중수청 대부분올 채우게 된다. 수천 명 단위의 수사관들
이 중수청으로 옮기고 그 확고한 주죽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수사관들 중에서 ‘때’가 그나마 덜 문없올 젊은
수사관들조차 저따워엿다. 장시간에 결친 의원들의 회유
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두 수사관들은 끝내 검찰 편
만을 들없다. 웬만한 독종 검사들보다 더하더라.
물론 그런 모습들의 상당부분은 청문회 출석 전에 받은 철
저한 ‘교육’ 탓이것지만 길게 보야 불과 몇달인 사이에 얼
마냐 세뇌교육올 받앗든 애초의 소신과 양심 같은 본바탕
올 완전히 바뀌놓지는 못한다.
이런 꼴의 수사관들이 중수청의 주죽이 되는 것이다. 물론
검찰 수사관들 중 일부 정도는 더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젠지만 우리논 어제 검사들과 달
리 언론에 잘 노출되지 안는 검찰수사관이라는 사람들이
둘. 다. 양심보다 조직과 상급자 보호에만 분투하는 모습만
올 빛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검찰수사관’이 양심
선언올 햇다는 기억이 단 한 번도 없다. 검찰보다 더 폐쇄
적인 기무사 수사관도 양심선언올 하고 경찰관도 양심선
언을 하고 총리실 주무관도 양심선언올 하는 나라에서 지
금까지 검찰수사관이 양심선언올 햇다는 말은 들어본 적
이없다:
도리어 우리가 기억하는 검찰수사관은 검찰의 수사조작에
적극 협력하거나 그러다 걸리자 상급자의 죄름 대신 뒤집
어쓰고 유죄 판결까지 감수하는 모습이없다.
또 ‘조국 사태’의 시작 경로는 여럿이지만 그중 중요한 하
나가 바로 2018년말 특감반 사태엿는데 , 이 사태의 (드러
난) 단독 주연이없런 김태우 특감반원도 현직 검찰수사관
으로서 파견된 것이없다. 그는 수사관 주제에 따로 스프서
사업가까지 두고 개인비리블 행하다가 감찰을 받게 되자
그결 덮으려는 목적으로 특감반 사태틀 일으랫던 인물이
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담당햇던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현의
의 포렌식 분석결과들올 허위사실로 버무려놓은 이승무
분석관도 검찰의 분석관이 되기 전까지 일반 검찰수사관
이없다가 검찰 내 인사 이동 비슷하게 분석관이 된 거엿다.
그가 씨놓은 분석보고서들에는 객관적 전문가로서의 모습
이 아년 검사님의 하명올 받는 수사관으로서의 어거지 주
장들만이 가득햇다.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화도 검찰수사관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기대
틀 겉 만 햇볕 젊은 수사관 둘마저 저런 꼬락서니엿던 것이
다. 또다시 죄 지은 검사 대신 ‘매맞는 아이’가 되기틀 자정
한 것이다.

이들의 청문회 증언 꼴을 보아하건대, 이들은 중수청으로
나뉘놓고 심치어 행안부 소속으로 아예 적올 바뀌놓아도
검사님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텔레파시틀 느껴
가면서 검사들의 입맛에 맞춘 수사름 할 것 같다.
도대체
월 믿고 이들에게 따로 별도 수사기관을 설립까지 해가려
수사권올 부여한단 말인가.
아날 거라고 생각할 희망적 단서가 단 하나라도 잇는가?
도대체 검찰수사관이란 자들은 양심선언올 한번 해빛나 ,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항변하는 성명이라도 한번 내어밖
나, 도대체 월 믿고 이들에게 수사권올 준단 말인가? 검사
들이 그 순한 범죄름 저지르는 동안 이들은 철저히 ‘얼굴
없는 수족’으로서만 기능햇고 심지어 스스로 단독 범행올
저지르는 일들도 비일비재해다:
도대체 중수청이 왜 필요한 거엿올까. 검찰에서 제거한 수
사인력들올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가 아니엇나 소중한 수
사인력들올 살리고자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서라도 보전하려고 햇단 것 아니없나.
그런데 어제 젊은 두 수사관이 보여준 모습이 ‘소중한 수사
인력’이엇나. 이들에게 희망울 보기는 커녕, 이들이 자라
나서 몇년 후 김태우가 되고 이승무가 되지 않울지 더 걱정
할 판이다.
검찰에서 제거되는 수사 기능들은 어떻게든 살리려 안달
하지 말고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경찰 하나로 가능 게 낫
켓다. 그러면 국수위도 논의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리고 중수청 설립안올 폐기하다는 전제로 개인적인 감
정으로는 이들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고용
보장이고 뭐고 아예 아무것도 안팎으면 좋계다. 왜놈보다
더 과심한 것이 부엌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