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굴욕 협정”인 줄 알았는데‥알고 보니 ”종신 계약”

MBC
~ 구독중
클럽
정치
경제
사회
세계
생활
저녁방
mBC
PicK(i
[단독] 50년 ‘꿀욕 현정’인 줄알
앞논데.. 알고 보니 ‘종신 계약’
입력 2025.09.05. 오후 8.19
수정 2025.09.05. 오후 8.37
기사원문
고재민 기자
=
149
171
다)) 가가
[
단독
50년 지나도 .”계속 연장”
‘
뉴스데스크]

‘발요일로부터 50년간 표력올 유지”한다고 돼 잎
습나다
뒤이어 , “이후 쌍방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암눈 한
5년씩 자동 연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웨스템하우스’가 동의하지 암으면 무한정 표력이
유지되논 사실상 ‘종신 계약’ 이라는 해석이 나용니
[이런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50년도 과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몇
논데, 50년 플러스 알파가 더 있디라… 사실상 거
의 무제한으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불공정 비판이 나땅면 협정 내용도 재확인되습니
우리 원전기업은 웨스탕하우스 원전기술이 들어간
원전 1기름 수출할 때마다 기술료와 물품 용역구매
대가로 8억 2,500만 달러 , 1조],나00역 원올 챙격
쥐야 합니다
원전 1기당 건설비가 10조 원 정도라 , 전체 사업비
의 109 이상을 웨스탕하우스에 주는 셈입니다.
신규 원전 시장도 대쪽 양보햇습니다 .
체코틀 제외한 유렵과 북미 , 일본, 우크라이나 등
원전 핵심 시장올 대거 포기하고 웨스탕하우스 몸
으로 내략습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원전이라도 웨스템하우스
기술이 적용되지 않앗논지 사전 검증올 받아야 하
고, 이같이 있으면 미국 기관의 판단올 받기로 한
것도 독소조항으로 꼼합니다 .
한수원은 “협약 내용과 관련해 확인이 어렵다”고
밝혀습니다

MBC
~ 구독중
클럽
정치
경제
사회
세계
생활
저녁방
[단독] 협정 깨져도 “이의제기 못
해” . “일종의 징벌적 협정”
입력 2025.09.05. 오후 8.23
수정 2025.09.05. 오후 8.44
기사원문
김지인 기자
10
5
다))
가가
[스
단독
사실상 “징벌적 계약”
mEL
새A9
타결 협정 주요 내용
협정 해지 조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실시권올보유 허여받지 못함
[뉴스데스크]
엉커

‘협정 해지조건’ 항목입니다
한 당사자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 발생하면 상대방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
그러면서 한수원과 한전의 잘못으로 협정이 해지되
논 경우 가해지는 제재 두 가지틀 적시해놓앞습니
우선, “위스템하우스의 기술실시권 , 다시 말해 원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의 분쟁올 제기말
수 없다” 고 못 박앞습니다
향후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이 웨스팅하우스에 기
술사용료틀 지불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니다.
또,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에 대한 보유도 , 허여도
모두 금지햇습니다
미국 기술을 빌려 쓰는 게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가 수출올 하려면 비슷한 협정올 맺을 수밖에 없도
록 즉쇄름 채운 것이란 분석이 나흉니다 .
[석광훈 /에너지전환 포럼 전문위원]
“이제 다시는 한수원이 유사한 지재권 침해 행위틀
못 하도록 일종의 징벌올 내린 셈 .
앞서 운석열 정부는 체료 원전 사업 수주름 두고 쾌
거라고 햇습니다 .
[운석열 전 대통령 (작년 7월 18일, 민생토론회)]
“어젯밤 체코에서 기쁨 소식이 와습나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I5년 만에 쾌거이
하지만 웨스탕하우스가 기술올 짐해당햇다며 소승
올 걸없습니다.
[서왕진 / 조국역신당 의원]
“당시 운석열 정부가 한전이나 한수원에 압박울 가
해서 웨스
텅하우스사의 요구 조건올 서둘러서 전쪽
적으로 들어주는 조건으로 체료 협약을 완료하려고
햇볕 것이 아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