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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추진한 살벌한 특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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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압수수색 막은 내힘 자치
하면 의원직 박달?
내란특검법 벌칙조항 ‘특검 직무수행 방해시 5년 이하 징역’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25-09-04 11.3709
수정 2025-09-04 1150.46
2J9
국어의y
제22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
수행올 방해한 자능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청래형 보다 씨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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