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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대법관 16명 증원하
려면 1조7000억원 소요”
입력 2025.09.03. 오후 2.47
기사원문
이현승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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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가 [스
#하급심 법원 1~2개 날아가는 효과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올 14명에서 30명으로 증
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법원행정처
가 “청사 매입과 인건비 등에 향후 1조7000억원이
소요월 것”이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올 낫다.
지금 쓰는 방을 반으로 쳐 줄이세요
신축은 ㅈㄹ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05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