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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현역병으로 군대 가
자” 병역법 개정안 발의, 현
실성은? [해시태그]
수정 2025-08-20 17.12
가
기정아 기자
이번 개정안은 의무징병의 확대가 아니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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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회의 개방이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병무
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올 선발할
때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지 선발할 수 있도
록 햇조. 또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와 고중 처리 현황 , 제도 운용 성과틀 매
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보고하도록 규정햇
습니다. 즉, 강제 징집이 아니라 자원하는 여
성에게도 길을 열어주것다는 것이조.
현행법은 여성이 지원하면 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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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논 간호 의무 등 특수 분야 장고나 부사관,
ROTC 등으로 선발해올논데요. 법이 바뀌면
현역병올 선발할 때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
틀 선발할 수 있조.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절
벽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지만 한국 사회가
과연 이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남자는 강제. 여자는 지원이라 좃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통과되면 적어도 군캉스 가고싶은데 못가네~ 하면서 깝치는애들은 없어지겠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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