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결과.이대통령 관저 사용료,식비,생활비등 사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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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7월 77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인근 한식
당에서 ‘대통령과 외식합시다’ 행사름 갖고 일반 시민 대
통령실 직원과 식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최근 두차례 에너지경제의 정보
공개청구에 답변하면서 “현재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사적
식비틀 포함한 각종 생활비는 대통령이 사적으
로부담하고 있다”고 확인있다 문재인 전 대통
령시절 정해짓당 “사적 비용은 자비로 부담한
다”는 원칙올 준수하켓다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투명성’ 부족이다 실제로 사비가
지출되는지 어떤 항쪽이 사적 부담 대상이고
어느 선까지 국가가 지원하는지는 일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정보공개에서 생활비와 관
련된 구체적인 정보공개청구 항목들에 대해 대
부분 ‘비공개’ 또는 ‘자료 없음’으로 답변있다 구
체적으로는
식비 공과금 생필품 차량 유지
비 간병비 등 가족 생활비의 실제 집행 내역
관저 숙식 제공의 법적 근거 및 지원 기준 스예
산 품의서 및 결산 자료
관저 유지 비용등이
다 생활비 공적 지원의 기준-범위 역시 확인할
수없는 상태다.

그러면서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부항 제6호(사생활 보호)
제2호(국가안보
및 경호 관련 정보) 조함올 근거로 들없다 경호
구역 관련 정보는 대통령 경호와 직결코 사항으
로비공개 대상이라는 설명이없다:
이같은 대통령 생활비 문제는 전임 정부마다 다
른 풍경올 보여올다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대
통령 가족의 숙식은 사실상 무료로 제공되다
2016년 위레시민연대가 청와대에 ‘대통령 가
즉의 무료 숙식 근거 지 따져 문자 당시 청와대
논 “경호와 직무 수행올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며 사실상 무료 제공올 인정햇다: 당시에도 대
통령경호법이나 국유재산법에는 명시적으로
대통령 가족의 식비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생활
비 문제는 회색지대에 머물덧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상황이 달라져다 문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생활비 자부담 원직올 선
언하여 “대통령 가족이 먹는 밥값과 생활비는
세금으로 충당하지 안분다”눈 기준올 세원다.
2017년 5월 25일 이정도 당시 총무비서관은
“가족 식사비용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
올 전면 중단하다”며 “공식회의용 식사 외에는
대통령이 사비로 결제한다”고 발표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가족끼리 한 주말 식사는 월급에서
차감햇고 직원들이 함께한 식사는 공적 예산으
로처리하는 식으로 ‘공사 구분올 명확히 햇다:
실제 지출 내역도 알려적다 문 전 대통령 부부
논 5년간 약 13억4500만원의 생활비틀 지출햇
으려 월 평균 약 2200만원올 사비로 손 것으로
확인되다.

반면 운석열 전 대통령 시절은 불투명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낫다. 2023년 6월 이후 관저
수튜물 사용랑이 두 배 가까이 늘없지만 대통령
실은 이유름 설명하지 않있다 국회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관저 유지-관리비로 매
년수십억 원이 집행뒷지만 세부 내역은”보
안”올 이유로 공개되지 않있다 퇴임 직전 민간
인 신분으로 관저에 머물L ‘환송 만찬올 열/
다는 의혹까지 불거적지만 당시 대통령실은
“정보부존재”라여 관련 자료 제출올 거부있다.
생활비 자부담 원칙이 지켜적논지조차 확인되
지않앉다 결국 시민단체와 야당으로부터 “자
비 부담 원직은 사라지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
햇다”는 비판이 쏟아져다:

대통령 가족의 생활은 보안상 전면 공개가 어렵
다 그러나 경호상의 이유로 청와대 관저에 함
끼 거주하는 대통령 직계 가족의 생활과 경호에
눈 세금이 투입되다 이 때문에 사생활 보호와
논 별개로 최소한의 감시 장치논 필요하다는 지
적이 꾸준히 제기되다 이특형 경찰청 시민청문
관은 “문 전 대통령이 시작한 ‘생활비 사적 부담’
관례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켜지고 잇는 것으
로보인다”며 “다만 국민 세금이 쓰이논 영역이
라면 최소한의 검종이 가능하도록 투명성올 확
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