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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해칠 우려 없다” 유승준 ‘비
자발급’ 승소>23년만 한국행 열리
나 [MK현장]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 co kr)
2025. 8 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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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선 각하했다.
앞서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입국 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원 판결에도 법무부의 거부가 있다면 여전히 그의 한국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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