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3번째 비자소송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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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제가 무슨 정치범입니까? 공공의 적입니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유) 유승준 유특브 캠처

‘병역 기피’ 유승준, 3번째 비자소송도 승소 .이유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유) 유승준 유특부 캠처
과거 병역 의무 회피지 위해 출국햇다가 한국 입국올 금지당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이 정부
틀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 승소햇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부장 이정원)눈 유씨가 로스러질레스(LA) 총영사루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승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량다 법무부름 상대로 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승은 각하 결론이 나앉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안듣다’ 며 맨 입국 금지 부존재 확인 소
송 1심에서논 처분성이 인정 안 돼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여 전부 각하있다.
이날 재판부는 “유씨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올 해칠 우려가 있다고보
기어렵다고 판단있다”며 “유씨름 입국 금지햇올 때 얻을 수 잇는 공의과 유씨의 사익올 비교햇올 때 유씨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커서 이논 비레원칙 위반”이라고 말햇다.
다만 “이번 선고 결과가 유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설렁 유씨의 입국
이허가대 국내에 체류하게 돼도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 등에 비취볼 때 유씨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
의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안듣다고 본다”고 덧붙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