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근황

정의선도 하청노조에 고소 당햇다—노란봉투법
우려가 결국 현실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사흘 만인 27일 현대제철 하도급 노조(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1892명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서
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3명올 상대로 서울 대검찰청에
‘현대차그룹 . 현대제철 파견법 위반 고소장’올 제출햇다.
재계가 우려하던 노조의 연쇄 파업 – 고소 등 노란봉투법 부작용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도 이날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 앞에서 네이버에 직접 교섭올 요구하
논 집회틀 열없다 노조는 네이버가 이들 6개 자회사의 경영 방향과 임금 – 복지 수준올 실질적으
로 결정해 올다며 본사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주장쾌다.
현대차 기아 한국GM HD현대중공업 등 노사는 임금단체현상울 농고 진통올 겪으며 파업올 예
고하느 등 산업계 전반에 불안한 노사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 부작용으로 경영 환경이 약화되자 외국계 기업 – 자본의 한국 철수 움직임이 감지되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100곳에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 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35.696가 “한국 내 투자 축소 또는 한국
지사 철수름 고려 중”이라고 답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