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화제글인 수원 전세사기 당한 삼성 임직원.jpg

부동산 1일
삼성전자
스탁스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8년차 삼성전자 임직원 입니다.
이번 수원 부부 x E o
70 7
법죄사기집단 사건에 연류
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공지문올 받앗습니다.
세류 , 팔달, 화서, 병점 장안, 매단 권선, 매교 신동 인계
일대로
가족단위 (며느리 아들, 형제 포함) 로 5000천억 전세
사기친 범죄 집단 사건이려
피해자는 500명 이상 추산되다고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햇논데 막상 저에게 이
렌일이 일어나니
너무나도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거주중인 수원 소재 전세집은
1 당시 신축 관련 은행 근저당 설정 (약15억)
2 주식회사 승 어 라는 법인회사가 임대인
3. 법인 계약 관련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
4. 저논 후순위 임차인
5. 계약 기간 1년6개월
6. 확정일자 안된상태… (진행예정)
7 전세 보증금 2.5억
8 임대인 도피, 잠적 상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사태 발생 후 별 다른 걱정하지 않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전세피해자 구제름 위한 법률이 잘되
어있올 거라능
막연한 기대들 품고 유투브와 인터넷올 통해 전전공공하
며 알아보앗으나
결과적으로 저의 보증금은 단 한문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어느정도 경력이 있으신 대부분의 사우분들의 소득 수준
은 7000만원 이상일겁니다.
저 또한 소득 구간이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범위 (소득 수
준 7000만원 이하) 에서 벗어나서 아무런
혜택올 받지 못한분더러 실질적인 보상 방안이 아난 대출
지원, 세재혜택 등에서도 제외되니다.
누구름 위한 법이고 피해지 당한 당사자가 왜 이런 고통
과 빚올 떠안아야하는지 모르켓습니다.
내년에는 결혼 계획과 청약 당점된 아파트 입주예정이없
지만 이마저도 포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더 나은 미래지 위해 한문 한문 저축하여 열심히 모아두
돈인데 하루 아침에 전재산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비통하고 우울감이 극심해서 일상 생활이 불가
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활까요?
울분올 토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서 두서없는 글이지만
전세피해자들의 아프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모두가 관심
올 가지서서
더 이상의 피해자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쓸니다.
한 임직원의 비통한 신세한단 글이없습니다

일단 전세사기 피의자가 때려죽여도 시원찮울 놈인건
맞음(엄밀히는 피의자가 처음부터 보증금 편취할 의사로 작정하고
한계 아니고 겁투자루 무리하게 하다가 이 사단이 난거면 민사적
문제이지 형사적 문제는 아님. 물론 미필적 고의가 있없음이
입중되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고 이 사건은 미필적 고의가
있없다고 보이기는 함. 처벌 안되면 욕 한바가지 먹울게 뻔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최대한 기소하는 방향으로 박세게 갈 듯)
다만, 선순위 저당권이 저렇게 잡여임고 보중보험도 가입이
안되다는건 그만큼 위험한 물건인거고 당연히 같은 조건의
집들보다 쌀 수밖에 없음
냉정하게 말해서 글쓰이논 다른 사람들보다 같은 값에 좀 더
넓고 컨디선이 종은 집에 사능 혜택울 본 것임. 그런데 이제와서
문제가 발생햇다고 구제해달라고 하느건 고위험 고수익
투자상품울 사서 과실은 얻어먹고 막상 문제가 생기니 정부에
구제해달라고 하는 것임.
다른 사람들이라고 같은 가격에 더 넓고 깨끗한 집에 안 가고
싶엇올까? 남들은 더 좁고 신축이 아난 집이더라도 보증금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른 집에 들어간건데 이제와서
문제생기니 다른 사람들이 맨 세금으로 지원해달라? 대글
분위기상 이런 말하는게 욕먹는 분위기지만 조금만 깊계
생각해보면 무조건적으로 구제해주는계 맞는지는 분명 생각해
볼 문제임.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구제책울 안
세율 수는 없젯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