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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고위 간부 계업 연루 의록
‘개정 정황’
계업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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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란 특검, ‘내란 부화수행 형의 첫 적용
입력 2025.08.27 오후 7.53 수정 2025.08.27 오무 7.54
기사원문
형법제87조(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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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능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번 사건은 특검의 인지로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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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한 것, 비상계업 직후 해경
특검
간부회의 내용 관련”
조은석 특검팀 관계자
8월 27일 조선일보 보도 다 –
내단 늑께 항후 수사 망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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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업 수사 확대
방조 동조 국무위원 수사
내란 및 직권남용 험의
영관급 이하 군 지위관 신병 처리 검토
국회 계업 해제 의결 방해
당시 내란의 힘 지도부
직권남용등 험의
계업 해제 의결 방해 여부 수사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