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김용민 의원실]
내란세력 발본색원올 위해 내란특별재판소홀 설치해야합
니다
우리논 지난 3월 내란수괴 운석열올 판사 지귀연이 해괴한
계산법으로 석방시권 초유의 사태들 목도햇없습니다.
오늘 우리논 또다시 내란증사자인 한덕수틀 법원이 풀어주
눈 어이없는 상황울 지켜보게 되없습니다.
한덕수는 내란관련 4가지 형의가 있습니다
비상계업 선포 과정에서 내란의 사태에 대해서 방조한 죄
탄핵심판 과정 중에 위증한 죄
사후 비상계업 선포문의 작성에도 관여한 죄
강의구 전 부속실장올 통해서 공용서류손상시권죄
정상적이라면 내란과 관련해 한가지 죄만 형의가 있어도
구속되없올 겁니다.
내란세력 발본색원올 위해 사법부 안의 내란동종 세력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내란전담특별재판소홀 설치해야합니
다
당차원에서 결단하고 신속히 설치법안올 처리해야합니다.
내란종식은 한시가 급합니다.
특판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