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정성호, 장관 본분에 충실한지 우려”…검찰개혁, 당·정 이견 노출?

경향신문
PicK()
민형배 “정성호 장관 본분에 충실한
지 우려” .. 검찰개력 당 정 이견 노출?
입력 2025.08.27. 오후 6.54 수정 2025.08.27. 오후 7.05
기사원문
허진무 기자
54
187
다)) 가가
[E
경향신문
{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검정특위) 위원
장인 민형배 의원(왼쪽)과 민주당 5선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 민형배 의원이 27일 당 검찰개력 논의에 우려지 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올 향해 “당 지도부에선 아직 당이 (검
찰개학에 관해 구체적인) 입장올 내지 않있논데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말햇다. 검찰개적의 구체적 내용올 농고
당 정(민주당 정부)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
나 “정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시는 상황 같다”며
이같이 말해다: 민 의원은 ‘당-정 회의블 수차례 햇는데 장
관이 내용올 모릎 수 있느나’는 질문에 “아직 특위가 논의
하는 상태에서 정 장관이 자기 입장올 얘기한 것”이라고
답햇다:

민 의원은 정 장관이 언급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영훨지 논의해화야 하는데 특위안에
논 그런 내용이 없다”고 일축햇다: 민 의원은 “(보완수사
권율 농고) 당 정이 합의하거나 의논한 것이 아니다”라여
“그 점과 관련해 저희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
신 것 아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햇다:
민 의원은 다음 달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
폐지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만 처리하고 공소청법 중
수청법 국수위법 제정안은 추석이 지난 뒤 ‘후속 입법’으
로 처리하켓다고 밝혀다: 민 의원은 “구조 개격은 정부조
직법 개정으로 처리하고 각종 법안은 조금 더 시간을 벌
없다”며 “시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올 거처 여론올 수렵할
것”이라고 말햇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자메시지틀 통해 “민주당
과 특위논 검찰개력 관련 정부 각 부처와 국회 등 각종 의
견율 듣고 조율하는 중”이라며 “당정 대는 이견과 흔들림
없이 한팀 한목소리로 검찰개하올 추진해 가기로 지난 2
0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혀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