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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뜻살장 골대 사망 사고
담당 공무원 ‘유죄’ 가능성 높아
2025. 08. 27 13:40 작성
조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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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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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진 골대에 71살 희생
‘예견트 비극’ 법정서 책임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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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프산자 6다 사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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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매달릴 줄 몰랐다
사고가 난 이동식 골대는 별도의 고정 장치 없이 세워져 있었다. 관련 규정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눕히거나 잠금장치를 해야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누구나 출입 가능한 공간에 위험한 구조물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세종시 측은 “”국제축구연맹(FIFA) 규격에 맞췄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서류상 규격이 아닌 실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전망이다.
특히 주 이용자인 아이들이 골대에 매달리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관리자가 미리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유죄 가능성 높아”” 핵심은 ‘주의의무 위반’
법조계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중론이다. 핵심은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가능성’이다. 법원은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시설물의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엄격하게 부여한다.
특히 이용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들의 돌발 행동 가능성까지 내다봐야 한다는 ‘예견가능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잣대가 된다.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관리 소홀과 숨진 초등학생의 사망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가 성립하는 만큼,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거 유사한 시설물 안전사고 판례에서도 법원은 관리 주체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해왔다.
결국 법원은 관리자로서 마땅히 했어야 할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가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재판은 공무원 개인의 처벌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공공시설물 안전 관리 시스템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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