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개탄

추미애
3시간 . 0
<지귀연에 대한 인사조치 지연 개단>
대마불사(+롬주SE)논
대형경제 사범 대기업 종수틀 관대한 처분올 하고 방면 할 때 사법부가 대기업 경영자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
향력이 커 아무리 잘못이 크다고하더라도 내보내는 것이 낫다는 사법 자제의 논리없다.
사법부가 지귀연
판사가 내란 수괴등 중죄인 재판올 담당하는데 이제와서 쉽계 바꿀 수 없다는 식이라면
큰
사건을 맡은 판사는 잘못도 눈감아 준다는
대마불사({롬-S5)론올 실프 응용하고 잇는 것이다.
운석열올 풀어준 지귀연의 콤살록 접대 의쪽이 불거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낫다. 대법원 운리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햇다고는 하나 그 사이 접대 장소감던 콤살록 사르망은 문을 닫앞고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틀 통해 밝혀
질 사안”이라여 책임올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올 보이고 있다.
양심짓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올 승금한 내역올 갖고 있다고 밝엽다. 여기에 더해, 같이 훔살걸에
동석햇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
몇 차례 접대가 있,는지 무엇올 부탁반앞논지루 떠나 650만원어치의 향응올 받은 사실만으로도 지귀연은 공
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올 한 것이미, 이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잇고 지귀연
은 여전히 운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법올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운리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잎
눈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저 있다.
자판기 커피 몇 잔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원의 향웅올 받아도 아무 문제없는
판사가 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현법정신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
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올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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