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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2시간
[정성호 장관의 입장은 한마디로 검찰청재강화롭이다]
기존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해체론의 거센 폭풍을 잠시 피해 있으면서 장관을 잘 포획
햇다 내농은 장관의 안은 검찰에 지금보다 더 유리하다. 즉
법무부의 근 우산 아래
1.중수검찰청과 공소청으로 잠시 별거 뒤에
2 곧 더 근 조직(검찰+공소청) 으로 강화결합하듣지,
3.안그래도 중수청 (1단계 검찰청) , 공소청(2단계검찰청)의 거
대조직 2개름 챙기면 되니 기존검찰에렌 더 이익이다.
4.중수청올 행안부로 보내면(이혼) 재결합 어려워지논데, 법무
부 내에 두면 아래집 위집으로 잠시 살다 (임시별거) , 재결합하
기란 너무 쉽다.
5.한동훈 장관보다 더 검찰 키워주시는 권한은 지금보다 늘려
주고 1차수사 부담만 속 빼주는 , 최악의 개악이다.
6 정장관의 법무부 인사는, 탈검찰화도 없다 매일 머리 맞대
논 검사간부에 쉽계 포획된 장관의 현주소홀 본다.
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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