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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가 분신투쟁을 한 것은
한국의 노동법이 열악해서가 아니라
있는 노동법 좀 준수 해달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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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LAW
분명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존재 했지만
감시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노동자들이 극한 상황에 처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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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금체불액비교해보니
단위: 원
한국
2조448억
미국
3822억(297300만달러)
일본
9659(101억엔)
*미국은 노동부 적발 회수금액
시민단체에서는 최대 60조원에
이름것으로 주정
*일본은 2023년 기준
자료: 한국고용노동부 일본 후생노동성
The JoongAng
미국노동부(WHD)
{기준
이는 현재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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