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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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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어서 집행유예” . 서부지법 난
입 극우 유튜버의 ‘아무말’
입력 2025.08.25. 오전 10.24
수정2025.08.25. 오전 71.46
기사원문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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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사실상 죄가 없으니까 제가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안켓{오까
유튜브 갈무리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태에 연루돼 7심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름 선고받은 30대 극우 유튜버가 “죄가 없
다”눈 주장올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극우추적단 ‘카운터스’가 24일 액스(X 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보면 서부지법 사태에 연루되 7심에서
징역 7년 집행유예 2년올 선고받은 극우 유튜버 송
아무개씨는 2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죄가 없
으니까 집행유예로 나온 것”이라는 주장올 평다 언
론인들이 자신에게 사과해야 한다고도 햇다:
송씨는 지난 1월7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내로
들어간 현의름 받흔다. 승씨는 당시 유튜브 생방송울
진행하다 “국민 저항권이다 내가 저향이다”라는 발
언을 하기도 햇다 법원 담장 안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볕 승씨는 이후 공동주거침입 형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남부구치소에 구금월다가 집행유예름 선
고받고 최근 석방되다.
{
송씨가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서 찍은 유튜브 영상
갈무리
승씨는 ‘집행유예는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올 펴고 잎
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
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올 받을 경
우 ]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 집행올 유예하
눈제도로 유죄 판결에 해당하다: 이름 무죄라고 주장
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사회 적응 및 반성의 기회틀 쥐
재범올 방지하다는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행태다:
집행유예 참작 사유메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올 진
지하게 반성하눈지도 포함되다:
승씨논 석방 이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열
린 운석열 전 대통령 석방 축구 집회에 참여하눈가 하
면 고성국티브이(TV) 등 다른 극우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카운터스는 “2심은 집행유예름 취소하고 실형올 선
고해야 한다”며 “송씨 (유튜부) 방송 내용올 모니터림
하고 2심 재판부에 실형 선고룹 출구하는 단원서클
제출하켓다”고 밝섞다.
누리군들 사이에서도 ‘실형올 자초한다’논 비판적인
반응이 나용다: 한 누리군은 “매운맛올 보고 싶다’는
말처럼 들린다”며 “2심 판사가 일흘 제대로 해야할
것 같다”고 지적있다: 또 다른 누리군은 “실형흘 확실
히 받아야 입흘 닫켓느나”고 고집기도 햇다: “집행유
예 자체름 이해 못 하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꼭
감옥에 갇히야만 유죄인 줄 아는 것이나” , “반성하라
고 집행유예률 해준 것인데 아니라면 당연히 감옥으
로” 같은 반응도 이어다:
와 나 같으면 숨도 조심해서 쉴듯한데 아직 2심 3심 남았는데 뭔깡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