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어서 집행유예”…서부지법 난입 극우 유튜버의 ‘아무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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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어서 집행유예” . 서부지법 난입 극우 유튜
버의 ‘아무말’
입력2025.08.25 오전 10.24 수정2025.08.25 오전 17.46
기사원문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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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죄가 없으니까 제가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앗켓습니까
유튜부 갈무리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태에 연무돼 1 심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률 선고받은 30대 극우 유튜
버가 “죄가 없다”눈 주장올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극우추적단 ‘카운터스’가 24일 액스(X 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보면 서부지법 사태에 연루
돼 7 심에서 징역 7년 집행유예 2년올 선고받은 극우 유튜버 송아무개씨는 22일 자신의 유튜
부방송에서 “죄가 없으니까 집행유예로 나온 것”이라는 주장올 평다 언론인들이 자신에게
사과해야 한다고도 햇다
송씨는 지난 1월7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내로 들어간 형의틀 받는다. 승씨논 당시 유
투브 생방송올 진행하여 “국민 저항권이다 내가 저향이다”라는 발언올 하기도 햇다 법원 담
장 안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뒷던 송씨는 이후 공동주거침입 형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남
부구치소에 구금차다가 집행유예률 선고받고 최근 석방되다.
솜씨가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서 찍은 유뉴부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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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씨는 ‘집행유예는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올 펴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집행유예는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올 받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
간 동안 형 집행올 유예하는 제도로 유죄 판결에 해당하다. 이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범
죄자에게 사회 적응 및 반성의 기회틀 쥐 재범올 방지하다는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행태다.
집행유예 참작 사유데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올 진지하게 반성하눈지도 포함되다:
승씨는 석방 이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열린 운석열 전 대통령 석방 축구 집회에 참
여하는가 하면 고성국티브이(TV) 등 다른 극우 유브 채널에도 출연하다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카운터스는 “2심은 집행유예름 취소하고 실형올 선고해야 한다”며 “송씨 (유튜부) 방송 내용
올 모니터랑하고 2심 재판부에 실형 선고름 축구하는 단원서률 제출하켓다”고 밝혀다.
누리군들 사이에서도 ‘실형올 자초하다’눈 비판적인 반응이 나앉다. 한 누리군은 “매운맛을
보고 싶다’눈 말처럼 들린다”며 “2심 판사가 일흘 제대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있다. 또다
른 누리군은 “실형올 확실히 받아야 입을 닫컷느나”고 고집기도 햇다. “집행유예 자체름 이해
못 하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 “꼭 감옥에 갇히야만 유죄인 줄 아는 것이나” , “반성하라고 집
행유예름 해준 것인데 아니라면 당연히 감옥으로” 같은 반응도 이어적다.
심우삼
‘Wu3z@hani.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