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저지른 난민 신청자, 법원 ‘추방할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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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내서 성범죄 저지른 난민
신청자 법원
‘주방할 정도 아냐”
입력 2025.08.25. 오후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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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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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틀
거부한 출입국 행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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