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가 중요 수사 전담해야… 중수청 신설보다 효율적

‘국가수사본부가 중요 수사 전담
해야.. 중수청 신설보다 효율적”
구현모
2025. 8. 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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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력 관건은 설계다]
<3> 역할 커진 경찰도 비상
인터뷰이 양콩석 변호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품질 많이 떨어저
검경 통합 실무교육으로 노하우 공유 필요
경찰 비대화 막으려면 국수본 독립시켜야
“1차 수사기관 통제 기능은 반드시 튀야”

양콩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참여연대에서
공의법센터장올 지내고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
개릭위원회와 검찰 개력 방안 논의 기구인 대검
검찰미래위원회에서 활동햇다. 2021년 시행든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도 정부여당과 이견올
보감던 그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
박’ 법안을 비판하여 참여연대들 달퇴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