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망사고 저지르고도 또 만취로 운전한 2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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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YONHAPNEWS

교통 사망사고로 처벌받고 또 다른 범죄로 약식 기소된 상황에서 술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새벽 춘천 한 도로 약 4㎞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각장애가 있고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법쪽은 잘 모르는데 이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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