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패소시킨 남녀임금차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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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2025 로필 권수머 리포트
법원
같은 일 하느데 임금 격차 . 대법원
“남녀 차별 아니다”
좌영길 기자
2013-05-27 11:17
T 더 타 문
기능직에 임금 더 주어 남녀 임금차이 발생.. 남녀차
별로 볼 수 없어
노동가치 동일여부논 기술 작업여건 등 종합 고려
대법원, 원고패서 확정
회사가 기능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임
금기준올 다르게 설정해 결과적으로 같은 공정(작
업 단계)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의
임금에 차등이 생겪더라도 남녀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용다:
대법원
민사2
부(주
심 김
소영
대법
관)논
(자료사진 )
9일 (쥐호성의 울산 화학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 김모(32)씨 등 3명이 회사흘 상대로 번 임
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3827)에서 원고때
소판결한 원심올 확정햇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
논 직무수행에 요구되논 기술과 노력 책임과 작업
조건 등올 비롯해 근로자의 학력과 경력 근속연수
등올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여 “생산
직 여성근로자들인 김씨 등의 비교대상 근로자루
같은 공정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남성 근로자로 한
정하지 양고 종합공정 방사공정 , 권취공정 등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남성근로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있다:
1.2 심에서도 “기능직 남성근로자들은 제직 공정
외에 연사, 방사 등의 공정에도 배치돼 있는데 남
너평등고용법은 동일가치노동의 비교범위틀 동일
사업장울올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
금을 비교할 때 같은 공정 근로자들로만 한정활 수
눈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있다:
화학심유제조공장인 호성 울산공장은 18명의 여
성으로 구성된 생산직 근로자와 548명의 남성으
로 구성원 기능직 근로자 나뉘 임금올 차등지급
햇다. 화학심유틀 구성하는 실올 뽑아내는 제직 공
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김씨 등은 2009
년 “제직공정과 연사리와인딩 공정에 근무하는 남
성근로자와 동일가치의 노동올 제공햇논데도 임
금을 더 적게 받버기 때문에 임금 차액 1900만
~2200여만원올 지급하라”며 소승올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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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성 남녀임금차별 선동 사건
남성 근로자들이 더 힘든 일 해서 임금 더 많이 받은건데
‘아 무조건 같은 임금 안 주면 남녀차별이라고’ 라고 억지부리며 소
승걸다가 대법원에서 ‘차별 아냐’라면서 원고 패소시권 판결
판결문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다23821)
꺼억
구글에서 효성 임금차별 검색하면 언론과 사회단처에서 선동질하는
모습올 검색할 수 잇는데 대법원에선 쫓까라면서 원고 패소 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