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요 법 분야별 세계 각국의 영향

분야개별법
주권 영향(원천국-모형)
경유 보조 영향
핵심 차용 요쇠비고
헌법전체 체제)
혼합: 미국(대통령제 권
프랑스(권력구조 일부
1948년 대통령제 채택
력분립) + 독일-오스트
논의) 국제인권규범
1988년 독일식 현법재판소
리아(현번재판소 헌법
헌법소원 도입
소원)
민법총칙 물권 채권)
독일 BGB
일본 민법(직접 수용 경
개념법학-물권행위 이론 채
로)
권법 체계 등
가족- 상속법(민법 편)
독일 /일본 기반 + 국내
국제인권(UN CEDAW
1990-2005년 등 개정으로
관습
등)
양성평등 가부장제 요소 정
비
민사소송법
독일 ZPO
일본 경유 미국(증거개
변론주의-당사자주의 서증
시구술주의 일부)
중심 절차 제한적 디스커버
리 도입 논의
민사집행법 강제집행
독일 집행법
일본 경유
집행권원 강제집행 구조 전
반
상법회사법)
독일 HGB/주식법
일본 경유 미국(소수주
이사-감사 제도 주식회사 구
주권 지배구조 현대화)
조에 미국식 견제 장치 일부
접목
상법해상 보험)
국제협약 영미법 영향
일본 독일
해상운송 충돌 구난 등은 국
강함
제통일규범 관행 비중 금
자본시장법증권)
미국(33/’34법 SEC
IOSCO OECD, EU 일
공시 내부자거래 시장질서
규제모형)
본
규제 집합투자기구 체계
공정거래법(MRFTA)
미국(세어면 흘레이튼
일본 공정거래법, EU(지
카르텔 불공정거래 규제 기
‘FTC 모형)
배력 남용 등)
업결합 심사
형법본법)
독일관념-체계)
일본 형법(직수용 경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의 3단
계 체계 보장적 형법
형사소송법
독일수사-재판 구조)
일본 경유 + 미국(적법
1987년 이후 영미형 대심요
절차 변호인권 자백배
소 영장주의 강화
제)
행정법(일반)
독일행정국가 법치행
일본 경유
처분 부작위 행정행위 개념
정 비레 신회보호)
틀 통제의 구조
행정절차법(1996)
혼합: 미국 APA + 독일
일본(1993 APA)
사전통지 의견제출 이유제
VwVfG
시 절차적 적법성 강화
행정소송법
독일(행정소송 체계)
일본 경유
항고소송-당사자소송 구분
원부취 요건 등
국가배상법
독일공무원 불법행위
일본(국가배상법)
위법 과실 책임, 영조물 책임
배상: Amtshaftung)
등

손실보상(공용침해 보상)
독일(수용-손실보상 이
일본 경유
공공필요 정당보상 원칙 수
톤)
용적/ 유사침해 논의 기반
노동법(개별-집단)
독일 바이마르 전통
ILO 현약 일본 일부 영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구조,
미
근로자 보호원칙
조세법(기본법 개별세법)
독일-일본
OECD 모델조세조약,
과세법률주의 조세평등 국
국제조세 규범
제조세(이전가격 BEPS)
지식재산권(특히 상표)
국제협약(파리 마드리
일본 경유 미국(심사 소
출원 심사 절차 권리범위 해
드 PCT TRIPS)
송 실무 영향)
석 국제조화
저작권법
베른협약 WIPO 조약
EU(저작권 지침), 미국
창작물 보호 저작인격권 온
(DMCA 모델 일부)
라인 유통 구울
국제사법준거법 국제재
독일-유렵 대륙법
일본 EU 규범로마 브
당사자자치 특별연결점 현
판관할)
리 체계 영향)
대화(2001 전부개정)
환경법 EIA
미국(NEPA: 환경영향
EU 환경지침 일본
사전영향평가 공개 및 참여
평가)
절차
개인정보보호법(PIPA)
EU(GDPR) 강한 영향
OECD 프라이버시 가이
목적 제한 동의 권리보장 국
드라인 미국(부문법)
외이전 구울 강화
도산법(회생 파산)
미국(챔터11 모형: 회생
일본 독일
DIP 회생계획 담보권 조정
중심)
메커니좀
부동산등기 등기제도
독일-일본
물권변동-등기 공신력 논의,
형식주의 강함
읽는 팀
다수의 법은 **”독일 > 일본 > 한국”**의 경로로 1차 수용되없고 1987년 이후에는 미국 EU 및
국제표준의 영향이 점점 커져습니다.
“주문 영향”은 체계 개념의 뿌리v “경유 보조 영향”은 운영기법 최근 개정 방향울 가리침니다
자본시장 공정거래 개인정보 환경 등 규제법 영역은 글로벌 규범미국 EU, OECD/IIOSCO, ILO 등)
의 동시 영향이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