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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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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학자-단체 민주당 징벌적 손배
재추진에 “언론자유 수손’
입력 2025.08.27. 오후 5.54
수정 2025.08.21. 오후 6.01
기사원문
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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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태 “면밀한 연구없이 추진 옮지 못해” “마음안드
눈 언론과 전쟁”
김동찬 “언론자유 보호보다 처벌에 중점 악용소지 커
질것”
PD연합회장 “언론자유 위축 현행법도 함께 논의해
야”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중대학원 교수.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속도트 내고 짓는 ‘언론 징
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언론인 출신 언론법학자와 언론
단체가 비판있다. 4년 전 언론계 반발에 부딪혀 폐기된 법
안을 충분한 논의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옮지 못하여 이런
방식으로 가면 언론자유가 웨손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국PD연합회장도 언론자유름 위축시키는 현행법 문제와
함께 논의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혀다:
SBS 보도본부장 출신이자 현재 한국언론법학회장올 밭
고있는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주대학원 교수는 20일 밤
미디어오늘에 보랜 SNS메신저 답변에서 민주당의 신속
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 방침올 두고 “언론의 불법적 보도
에 대한 배상액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전체적인 배상 범위
에는 문제가 없는지, 정말 문제가 있어서 바뀌야켓다고 생
각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효과지 발휘하는 규제인지 등올
면밀히 연구해서 종합적인 대책올 세워야 한다”라면서
“다 논의가 뒷으니 그냥 법올 만들켓다고 가능 것은 옮지
못하다”라고 비판있다 심 교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약의
적인지 기존의 오보에 대한 대응과 단순히 금액만 달라지
논 건지 등에 있다”라고 지적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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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쪽 의견은 하나도 없고 죄다 하면 안되는 의견의 사람들만 인터뷰 해서 기사 쓰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