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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감히 판사 돈올 ‘ 패심죄 중형.
검찰 “지나치다” 항소
I사입력 2004.1231 오루 7.05 최공수성 2004.12 31 오루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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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감히 판사 돈올: `
법원이 판사의 전세금올 가로래 형의로 구속 기소템 피고
인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4년)보다 많은 징역 5년의 중령
울 선고(다 .
광주 지법 형사6단 독 서정암( 소둑) 판사는 아파트 훨세 세입 자이면서 집주인 햄세
흙 하여 다시 전세클 늘아 전세금 !억 왼율 받아 달아난 팀의로 구속 기소템 김모 씨
(36 여)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이같이 선고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동증 전과가 F는 데다 범죄 사실올 숨기려 하는 등 죄
질이 불량해 이같이 선고하다 “고 맑(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억 원 이상 전세금 사기사건의
경우 보통 징역 10개일터년 6개월올 선고안 것과 비교달 때 징역 5년은 과하다고 판
단돼 당소하기로 없다”고 밝덮다 .
판사가 왕이고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