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6월까지 군 내 직권남용 가혹행위는 총 436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7건, 2021년 93건, 2022년 85건, 2023년 123건, 2024년 6월 기준 68건이다.
군 안팎에서는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군 관계자는 “상급자들이 승진을 위해 초급 장교에게 과중한 업무를 지시한다”며 “적응하지 못한 채 압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적발 이후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직권남용 가혹행위 436건 가운데 불기소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판으로 이어진 사건도 실형은 2건에 불과했다. 집행유예 7건, 선고유예 3건, 벌금형 60건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상황이다.
신고가 실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까다로운 입증 요건과 증거 부족 ▲내부 징계 관행 ▲군사법원 구조 및 피해자 진술 부담 ▲전역·민간 이송 과정의 공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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