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약관개정안에 장동혁이 있었음

[2120564]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장동하의원등 13인)
의안정보
국토교통위원회
장동하의원 등 13인
제안자목록
입법예고기간 : 2023-03-14~2023-03-23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4회
법률안 원문 :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출고된 자동차의 장작된 부품을 대체하는 부품(이
하 “대체부품”이라 함) 중에서 인종기관으로부터 성능과 품질올
인종받은 대체부품올 인종대체부품으로 규정하고, 자동차정비업
자는 자동차정비 시에 정비의로자에게 인종대체부품올 이용한
정비가 가능함올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자동차 운행의
안전성올 담보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자동차부품올 신부품(춧위p표) 중고품 재생
품 또는 대체부품으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대체부품이 신부품
이아난 중고품 재생품 등 품질이 떨어지논 부품으로 오해지 불러
일으켜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올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올 인종받은 대체부품에 대
한 표현올 현행 인종대체부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하고,
신부품의 정의름 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분만 아
니라 품질인증부품까지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올 개선하고 관련 시장올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5제4항 등)

자동차관리 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안
제안연월일 :
2024.
26449
번 호
제
안 자 :
국로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제안사
회부일
회의정보
제407회 국회(입시회)
상징
자동차관리번
(항난승회의원
제]차 국도교동위원회( 36.2)
2119976
‘3214
일부 개 정법로안
13인
소위
제411 회 국회(임시회)
심사 |제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1219)
제407회 국회(임시회)
자농차관리번
장동의의원
상징
제1 차 국토고동위원회(3.6.9)
‘2120561
‘3313
인부개정밥물안
등 13인
소위
제411 회 국회(임시회)
심사 |제차 고통법안심사소위원회(31-IQ
제407회 국회(임시회)
상징
자농차관리법
운준명의원
제1차 국도교동위인회( 3.6데)
2120726;
‘331)
인부개정밥문안
등 14인
소위
제411 회 국회(임시회)
심사 |제차 고통법안심사소위원회(4I219)
제410회 국회( 정기회)
자동차관 리법
운준병의원
상징
제2차 국도교동위원회(23.9.7)
‘2121412
‘3419
일부개 정버문안
등 11인
소위
제411 회 국회(임시회)
심사 |제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119)
제410회 국회( 정기회)
상징
자농차관리법
민혼천의원
제2차 국도교농위원회(‘3.9.7)
212154;
‘3421
인부개 정밑문안
등 10인
소위
제411 회 국회(임시회)
심사 |제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219
제41 ] 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로교통위원회(2023. 12. 21.)는
위 5건의
번물안올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 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

1 공포된 법안과 장동력 의원안의 내용 유사성
공포된 법안(의안번호 2126449)과 장동력 의원이 대표 받의한 법안(의안번호 2120564)은 다음과 같은 핵심
조문에서 내용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합니다.
공통된 조함:
대체부품올 ‘인종대체부품 + 품질인증부품’ 으로 명칭 변경
신부품 정의 확대: 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뿐 아니라 품질인증부품 포함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시장 환성화 목적
내용은 장동력 의원안에서 명시적으로 제안되없고 공포된 법안에도 그대로 반영되없습니다.
2 제3안 대안 형성과정에 장동하안 포함
세 번째 이미지(의안번호 26449)에 따르면, 국토교동위원회는 다음 5건의 법안올 병합 심사하여 대안올 형
성하엿고:
2120564 (장동력 의원안)
2119976 (함운하 의원안)
2120725 (운준병 의원안)
2121442 (운준병 의원안)
2121546 (민홍철 의원안)
따라서 장동력 의원안은 병합심사된 5개의 안 중 하나이미, 대안 성안의 직접적 기반 중 하나입니다
결론
공포된 법안은 복수의 의원안에서 내용올 추려 만들어진 “대안”입니다
장동력 의원의 안은 그 중 하나로서 핵심 내용이 최종 공포안에 반영되없습니다
따라서 장동력 의원은 해당 법안의 입법어 실질적으로 기여(다고 판단활 수 있습니다

장동력
키봇t, Jang Donghyeok
국회의원 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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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력
당대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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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력 당 대표 후보 수도권 강원 제주 연설
장동하
프로필
출생
음력 1969 충청남도
보령
소속
내란의 힘충남 보령시
서천군)
학력
서울대학교 학사
수상
2023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
민복상
2023년 내란의 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경력
2024.07.~2024.12. 내란의 힘 최고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