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권보고서, MBC 날씨예보 징계·의대증원 갈등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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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인권보고서, MBC 날씨예보 징
계 의대증원 갈등 등 거론
입력 2025.08.13. 오전 5.43
수정 2025.08.13. 오전 5.43
기사원문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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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부분에 적
시. ‘비상계업’ 언급 없어
2024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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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KE]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한국 법률과 정부가 표현의 자
유릎 보장해다”며 “독립된 언론 효율적 사법부 , 제
대로 작동하는 민주적 정치 시스템이 표현의 자유
틀 속진햇다”고 평가있다.
다만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기타 법률 ,
헌법 조항의 해석 및 시행으로 표현의
제한
하고 인터넷올 통한 접근올 제한있다”고 지적햇다 .
보고서는 먼저 “언론사와 언론노조가 언론 및 표현
의 자유 제한에 대해 우려지 표함으펴 , 9명의 위원
이 정치적으로 임명되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
정성에 의문올 제기있다”고 언급있다.
이어
‘(작년) 3월 전국언론노조는 방심위 선거방송
심의위원회가 MBC의 속렌즈틀 공직선거법 위반으
로간주; 불균형하게(disproportionately) 처벌
햇다고 주장햇다”면서 “MBC가 서울 일일 대기오염
수준올 전하면서 커다란 파란색 숫자 ‘1’올 방송한
것올 처벌한 사례가 있다” 고 언급있다
이는 지난해 나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
의위원회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 중
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장계’ 틀 의결한 것올
지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MBC는 지난해 2월 27일 저녁 뉴스 말미에 기상 캐
스터가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없다고 전하는
과정에서 파라색 숫자 ‘1’ 그래픽올 사용햇논데 , 이
틀 두고 당시 여당이면 내란의 힘은 해당 화면이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올 연상시키다며 방심워에
제소한 바 있다
보고서는 “심의위논 이 숫자가 주요 아당에 대한 지
지로 해석월 수 있다고 판단있다” 고 전행다 .
이와
함께 보고서에는 ‘노동자 권리’ 편에서 지난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대생 및 전공의 인류 사이의
의대
정원 증원 갈등이 거론택다
보고서는 의료진의 집단 사직올 언급하면서 “집단
행동은 12월까지 이어적다”며 “저랑하는 수련의들
은 수련의가 많아지면 긴 노동시간과 저임금 문제
가 약화할 것으로 우려햇으며 , 의로계 다른 쪽에서
논더 맘은 학생올 교육해야 하는 제한된 능력 탓에
의로 교육의 질이 저하월 수 있다는 우려들 제기행
다”고 언급있다
자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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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프 2기1 첫 쫓 인권보고서 “북
한 , 처형과 학대로 국가 통제”
내용은 축소
입력 2025.08.13. 오전 6.52
수정 2025.08.13. 오전 7.50
기사원문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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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 “김정은 수해 책임
물어 관료 처형 명령”
한국에 대해서는 “변화 없다”면서도 의정 갈등
등 거론
지난해 12월 비상계임은 거론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