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연인이랑 법적 분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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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씨는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최씨가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한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 인터뷰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산이 김씨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지만 김씨 탓이라고 최씨가 착각했을 수는 있다는 뜻이다.
이어 최씨가 필요한 확인이나 조치를 게을리하여 위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된다며 최씨가 과실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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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소송끝에 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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