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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월 15만원’ 농어촌 주민수당 5
~6곳서 2년간 시범사업하기로
입력 2025.08.13. 오후 200
수정 2025.08.13. 오후 2.02
기사원문
이광식 기자
김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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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중심 천원의 아침밥도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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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나이와 관계없이 연간 180만원(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직전 1년 이상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 것을 단서로 달았다. 농어촌은 전국의 읍·면 지역을 주로 가리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5년간 76조원 넘는 돈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