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알바도 2년 일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초단기 근로’ 노동권 강화
공공부문은 올 하반기부터
‘주15시간 미만’ 계약 금지도
노인 일자리 되레 감소 우려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한 직장에
서 2년 이상 근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제도
틀 정부가 추진하다 공공부문에서논 주 15시간 미만 근로
계약올 사실상 퇴출하기로 햇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올 높이고 근로시간에 비레해 기본적인 노동권올 보
장하켓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논 오히려 이들의 고용
이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초단시간 근
로 비중이 높은 노인 공공일자리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
된다
1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논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추진 계획올 대통령실에 보고햇다 보고서
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서 주 15시
간 이상 근로계약을 의무화한다 초단시간 근로계약의 남용
올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내년까지 실태조사와 의견 수
려을 거처 2년 이상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루 무기계약직
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올 법제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