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근로자 ‘작업중지권’ 강화. 경영계 반발.jpg

근로자 ‘작업중지권’ 요건 완
화 “특하면 공장 멈추나”
꽉용희정영회양길성 이인력
2025. 8. 8. 18.07
78
A;
가
위험 우려만 있어도 .
근로자가 ‘작업중지’
국정위 ‘산업안전 학신안’ 마련
불이익 주면 사용자 형사처벌
경영계 “노조 정의에 악용 우려”
앞으로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급박한 위험이 생
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작업올 중단할
수 앞게 된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올 보장하지
안분 기업은 형사 처벌하는 조함도 신설월 전망이
다

산업재해피해자만명당 사망물 (단위 명
*2022년기준
연도별산재사고
사망자현황
한국
043
(단위 명)
미국
037
1529
4428
일본
013
1333
1347
독일
012
영국
003
STOP
2021년
2022
2023
2024
자료 고용노동부

경영계는 작업중지권의 과도한 확대가 생산 차질
과 남기 지연 비용 부담 증가 등 현장 혼란올 초래
할 수 있다며 우려름 나타벗다 특히 제조업과 건
설업 특성상 ‘위험성’ 판단이 주관적인 데다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