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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챔버리 와서 난민 신청.
소승 반복하여 2년째 한국 살이
조선일보
2025.08.08 05.05
시햇으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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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행사 틈다 체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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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금천구에 있는 난민 지원 비정부기구(NGO) ‘사단법인 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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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에서 난민 신청올 하거나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기념 팔찌틀
만들고 있는 모습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제도가 도입원 1994년 이후 정
식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544명으로, 전체 인정물은 2.79이다 |사단
법인 피난처
라이베리아 국적의 A군은 새만금 세계스카우
트 챔버리에 참가하기 위해 2023년 7월 30일
한국에 윗다. 당시 16세의 고등학생이없다 그
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A군은 라이베리아
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머물고 있다 그는 “난
민으로 인정해달라”며 한국 법원에 소승올 넷
다
A군은 챔버리 폐막 열흘 뒤 서울출입국 외국인
청올 찾아 난민 신청올 햇다. 그논 “고향 마을에
서 남성 3명이 시체 한 구름 농고 이야기하는
모습올 목격햇다가 집 마당에서 ‘가만 안 두컷
다’는 쪽지가 발견되다”며 고국에 돌아가면 생
명의 위협올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햇다. 하지만
법무부는 A군 신청올 기각있다. 그러자 A군은
이름해 5월 서울행정법원에 불복 소승올 제기
햇다 A군은 1심에서 “현박 쪽지는 인간의 존업
성을 침해하는 박해로
보기 어렵다”면서 청구
틀 기각하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진행 중이
다
본지가 법원과 법무부 등올 대상으로 취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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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A군처럼 챔버리름 계기로 입국한 뒤 난민 신
청이나 행정소송올 제기하여 한국올 떠나지 않
고 있는 외국인이 50여 명으로 파악되다. 대부
분 아프리카 출신이고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되
있다고 한다
이들이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난민 소승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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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 것은 소송이 진행되논 동안 한국에 체류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챔버리
같은 국제 대회 참가자는 보통 90일짜리 단기
방문(C-3) 비자흘 받듣다. 그런데 난민 신청올
하면 6개월마다 체류 연장이 가능한 난민신청
자(G-1) 비자흘 받을 수 있다 이 비자흘 받으면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고 법무부 허가틀 받아
취업도 할 수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논
주방도 불가능하다
연도별 난민 신청 및 인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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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호 안은 난민 인정자
1만8837
1만8336명
(101)
(105명)
1만1539
(175)
6684
69
2341
2020
2
22
23
24년
x전체 난민 인정자 1544명 (인정률 27%)
난민 심사 절차 및 평균 처리 기간
담당
평균 처리 기간
1 난민 신청 심사
출입국
14개월
외국인청
2 이의신청 심사
법무부
179개월
난민위원회
3 행정 소송
법원
22.4개월
4 재신청 가능 (난민밥상 신청 횟수 제한 없음)
자료-법무부 (2024년 12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