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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업급여 내년 바닥난다
입력 2025.08.07.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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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반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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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가
특수고용직 고렇자 수급 늘어
올해만 2330억원 적자 예상
구직급여 신설때 1조 더 필요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이 내년 중 완전히 고갈월 수 잇
다는 우려스러운 전망이 나용다. 실업급여 계정은 정
부가 실업자 등올 상대로 실업급여v 지급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 계정으로 급격한 경기 문화와 고용시
장 불안 속에 지급액이 급증햇다는 평가가 나용다. 더
육이 정부가 청년과 고령층, 특수고용직 등으로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침올 이어 가고 있어 구조적 지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37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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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김소희 내란의 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내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는 올해 2330억원 적자, 내년에는 132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동안 이미 실업급여로 6조4000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당초 예산인 10조9171억원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고용부는 이에 대응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실업급여 예산으로 1조2929억원을 편성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